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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5.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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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4급 퇴직자,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취업불승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가려던 금감원 4급 출신 퇴직자가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과를 받았다. 국세청 퇴직 서기관 2명은 각각 KBI메탈(주) 사외이사와 ㈜ 황금에스티 사외이사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9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지난 2019년 9월 퇴직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나라셀라㈜ 사외이사로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 4급 출신 퇴직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으로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 불승인’됐다. 영 제34조 제3항 각호의 승인사유에 해당없다는 이유다.

 

금감원 1급 출신 1명과 금감원 4급 출신 1명은 각각 아이비케이캐피탈 비상근 CRO과 김장법률사무소 위원으로 ‘취업 승인‘받았다.

 

이외에도 금감원 4급 출신 2명은 각각 ㈜빗썸코리아 감사실장과 ㈜KG이니시스 사외이사로, 2급 간부 출신 3명은 각각 ㈜베이스 사외이사와 NH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 에스맥㈜ 사외이사로 취업한다.

 

국세청 서기관 출신 2명은 KBI메탈㈜ 사외이사, ㈜황금에스티 사외이사로, 6급 출신 전 국세공무원은 세무법인 송촌 실장으로 취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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