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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6.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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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다국적기업, '필라1' 세부담 추정치 발표

오는 15~16일, '디지털 대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및 입법의 방향'

부동산 과세제도 개편방향·ESG와 조세회피 관계 등 다양한 논문 14편 발표

 

(사)한국세무학회(회장·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2022년 춘계학술대회를 이달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던 지난해 학술대회와 달리 다양한 논문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예고돼 있다.

 

춘계학술대회 1일차인 15일에는 이번 학술대회 대주제인 ‘디지털 대전환 및 메타버스 시대의 조세정책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해 2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대전환 시대의 재원 확충을 위한 신(新)세원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세제관련 입법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필라1적용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구글 등의 다국적 디지털기업이 디지털세 필라1 체제에서 한국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의 추정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논문 발표 이후에는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변광욱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본부장, 백경엽 국회예산처 과장 등의 종합토론이 예정돼 있다.

 

2일차인 16일에는 영상콘텐츠 세션, 종합부동산세 세션, 조세정책·세무회계·재무회계 세션으로 나눠, 분과별로 논문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영상콘텐츠 세션에서는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와 한국세무학회장인 박종수 고려대 교수가 ‘영상콘텐츠 산업 세제지원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내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다른 선진국과의 사례비교를 통해 정책 개선방향을 제언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션에서는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이 ‘부동산 과세 정책 이슈와 개편방향’을 주제로 부동산 과세제도 개편 관련 쟁점과 개편방향을 논하며, 이외에도 ‘ESG와 조세회피의 관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득세 재분배 효과’ 등 다양한 주제의 14개 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전기(前期) 한국세무학회 학회장인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가 고문으로 추대될 예정이며, 차기 학회장인 정재연 강원대 교수의 특별세션 종합토론 참여도 예정돼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금번 춘계학술대회 현장 참여가 어려운 회원 및 일반인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세션 참여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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