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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6.26. (일)

김종근 조세전문 변호사, '조세형사법 해설' 발간

전 차장검사 출신 조세전문 변호사가 조세범 형사처벌 등을 다루는 조세형사법을 판례와 실무 위주로 해설한 책이 발간됐다. 

 

삼일인포마인은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해 조세 전문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종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달말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종근 변호사는 현직 차장검사 시절인 지난해 1월 조세범 처벌법 등에 관한 해설서인 ‘조세형사법 해설’ 초판을 발간해 큰 주목과 호응을 받았다.

 

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이다.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은 조세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저자가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그리고 제반 이슈와 학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새로운 해석론이나 입법론까지 제시한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개정증보판에서는 올해 2월까지 선고된 조세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고 초판 이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범죄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석사와 세무학박사를 취득했고, 검찰 재직시 조세전담부 형사부장과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의 운영팀장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으로 검찰을 대표하는 조세 전문가 내지 조세 형사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현재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 형사분야 뿐만 아니라 범칙조사 대리, 조세불복이나 조세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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