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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1.22. (토)

삼면경

기울어진 국세청 조사국장 보직…끌어주고 밀어주는 행시 문화 탓?

◇…국세청이 지난달 31일자로 단행한 고공단 전보인사 결과, 국세청내 최고 선호 보직이자 경제계에서도 유의깊게 지켜보는 ‘조사국장’ 보직을 행시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집계.

 

더욱이 행시 출신 고공단의 경우 개개인이 조사국장 보직을 수차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비행시의 경우 조사국장 보직을 단 한 차례만 역임하는데 그치는 등 행시와 비행시간 조사국장 보직 편중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는 세정가 안팎의 지적.

 

국세청내 고공단이 배치되는 본청과 1급지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은 모두 11명으로, 82%에 달하는 9명의 행시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비행시 대표주자인 세대 출신은 단 2명 뿐.

 

이들 11명 조사국장의 출신지역은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과 전북이 각각 2명, 부산⋅전남⋅인천⋅충남이 각각 1명으로 TK 출신은 전무한 상태.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고려대 3명, 국립세무대학 2명, 연세대 1명 순.

 

특히 행시 출신의 경우 고공단 승진 후 외부파견을 다녀와 첫 보직을 받은 2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1급지 조사국장 보직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지내는 등 조사국장이라는 보직에 대해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반증.

 

반면 ‘연령명퇴’가 임박한 세대 출신들은 두 명 모두 첫 번째 조사국장 보직을 받아 행신 출신들과 극명하게 대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조사국장 보직 배분에 있어 행시와 비행시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개선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행시 가운데서도 일부 인사는 조사국장 직위를 매번 인사 때마다 차지하는 반면, 비행시는 조사국장 직위를 한 번 하는 것도 힘들다”고 지적. 

 

국세청 출신 또 다른 인사는 “행시 출신을 조사국에 배치한 것을 두고 발탁인사라고 대내외에 발표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시 출신들의 보직관리로 봐야 할 것 같다”며 “하급직원들에겐 순환보직을 종용하면서도 행시출신들간에는 특정 보직을 밀고 당겨주는 문화가 여전한 것 같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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