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숙 부연구위원, 국내외 ESG 지표 600여개 난립…기업 부담 가중

국제 표준에 부응하는 공통적 ESG 평가체계 구축 필요

ESG, 기업경영 넘어 국가신뢰성 평가도 영향…공공기관 주도 ESG 확산 기대

 

정부가 산업별 네트워크 구축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ESG 경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특성과 국제 표준에 부응하는 공통적 ESG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동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발간한 재정포험 2021년 12월호에 실린 '공공기관에 ESG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서 ESG 도입현황, 관리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내 ESG 도입 시사점을 도출했다.

 

한동숙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빠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ESG 실현이 기업경영 이외에도 공공기관, 민간에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ESG 경영은 기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제시장에서 기관 신뢰성, 국가 신뢰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ESG경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전세계 144개 국가에 대한 ESG 평가보고서를 발표하며 ESG에 대한 국제기준을 고도화했다. 기업 평가를 넘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도 ESG가 주요 요소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주체 전체에 ESG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선도적 정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시장실패 분야에서 보완적 역할을 하고 특히 시장의 경제주체들간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ESG 도입·정착에 공공기관의 추진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대폭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ESG 관련 정책 수행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준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구체화돼 있지 않고 ESG 경영방식을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점차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 국내외에서 ESG 지표만 600여개가 난립하면서 이를 준수하려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평가별로 등급차이도 커 신뢰도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한 부연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K-ESG와 주요 ESG 평가항목간에는 다양한 차이가 나타난다"며 "정부가 가이드로 제시하는 평가항목은 공통적인 지표를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ESG 경영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의 현재 위치와 지향점을 인식해야 하므로 개별평가의 다양성과 지엽성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간 분야 항목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에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의 동참을 요구했던 그간의 측면을 넘어 ESG가 기업 입장에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연결되고 기업이 국제적인 기준이 정립된 ESG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은 ESG 도입이 소비자와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안이며,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ESG 개념을 체계화하고 현실적인 경영에 도입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인프라 성격의 ESG 경영 토대와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하다"며 "초기에 산업별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대대적 사업개편을 위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은 △개별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ESG경영의 내재화 △주요 사업의 지속 가능한 재편 △ESG 성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