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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1.22. (토)

내국세

국내 최초 체납자 가상자산 채권 압류 국세청 조사관, 감사원장 표창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 감사원장 표창대상자 선정

체납자 2천416명으로부터 366억원 징수 기여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채권 압류로 세수를 확보한 황병광 국세청 징세과 조사관이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2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한 황 조사관 등 6명의 공무원을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조사관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거래내역 등이 파악되므로 그전에 가상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된 국세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선제적 검토에 들어간 그는, 가상자산은 가격평가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방식으로 매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 ‘제3자 채권 압류’ 방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방법은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대신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압류해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게 하거나, 공매방식이 아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시장가격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는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거쳐 자료를 확보했다.

 

황 조사관은 거래소에서 확보한 자료와 국세청의 체납자료를 비교 대사해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체납자를 최종 확정한 후 각 지방청에 통보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해당 세무서들은 2020년 하반기 이후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 2천416명으로부터 현금 82억원, 채권확보 284억원 등 366억원을 징수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서울시, 충청남도, 거제시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고 올 3월 행안부, 서울시, 관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일괄교육과 함께 관련 매뉴얼을 전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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