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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2.01.22. (토)

내국세

정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기한 2년 연장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정부 내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명확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근 물가동향과 관련해서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외식⋅가공식품, 채소류 가격상승으로 10월에 비해 소폭 오름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달 내내 서민들의 생활물가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의 확대, 12월 중 가격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규모 확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한도 특례기한 2년 연장 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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