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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법령…지방세법 등 118개

내달 9일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이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응급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내달부터 지방세법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1일부터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생명 또는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202112월 시행법령 목록(2021. 11.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16719

보건복지부

12. 4.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16739

보건복지부

12. 4.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18219

보건복지부

12. 4.

4

장애인복지법

법률

16733

보건복지부

12. 4.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800

보건복지부

12. 4.

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8203

행정안전부

12. 9.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7578

문화체육관광부

12. 9.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8230

국가보훈처

12. 9.

9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17607

국토교통부

12. 9.

10

국가공무원법

법률

18237

인사혁신처

12. 9.

11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17600

고용노동부

12. 9.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8231

국가보훈처

12. 9.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8232

국가보훈처

12. 9.

14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819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9.

15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18211

보건복지부

12. 9.

16

국민연금법

법률

18212

보건복지부

12. 9.

1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17615

해양수산부

12. 9.

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8214

보건복지부

12. 9.

19

방송법

법률

182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2. 9.

2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181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2. 9.

21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18215

보건복지부

12. 9.

22

영유아보육법

법률

18217

보건복지부

12. 9.

2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률

18238

원자력안전위원회

12. 9.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18228

금융위원회

12. 9.

25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18205

행정안전부

12. 9.

2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18218

보건복지부

12. 9.

27

재난안전통신망법

법률

18206

행정안전부

12. 9.

28

전자정부법

법률

18207

행정안전부

12. 9.

29

전파법

법률

181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2. 9.

30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8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9.

3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182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9.

3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82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2. 9.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8224

보건복지부

12. 9.

3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8234

국가보훈처

12. 9.

35

지방공무원법

법률

18208

행정안전부

12. 9.

3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8235

국가보훈처

12. 9.

3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17591

문화체육관광부

12. 9.

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18236

국가보훈처

12. 9.

39

평생교육법

법률

18195

교육부

12. 9.

40

학교보건법

법률

18196

교육부

12. 9.

41

형법

법률

17571

법무부

12. 9.

42

형사소송법

법률

17572

법무부

12. 9.

43

형사소송법

법률

18398

법무부

12. 9.

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086

국가보훈처

12. 9.

4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087

국가보훈처

12. 9.

4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082

국가보훈처

12. 9.

4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151

해양수산부

12. 9.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147

보건복지부

12. 9.

4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32067

행정안전부

12. 9.

50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31920

인사혁신처

12. 9.

51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31742

산업통상자원부

12. 9.

5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083

국가보훈처

12. 9.

5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31921

행정안전부

12. 9.

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084

국가보훈처

12. 9.

5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2085

국가보훈처

12. 9.

5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83

행정안전부

12. 9.

5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786

국토교통부

12. 11.

58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8267

산업통상자원부

12. 16.

5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18269

산업통상자원부

12. 16.

60

국립농업박물관법

법률

18253

농림축산식품부

12. 16.

61

국어기본법

법률

18249

문화체육관광부

12. 16.

6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8254

산림청

12. 16.

6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825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 16.

6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18283

환경부

12. 16.

6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18250

문화체육관광부

12. 16.

6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8284

환경부

12. 16.

67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18271

산업통상자원부

12. 16.

6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8242

기획재정부

12. 16.

69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18272

산업통상자원부

12. 16.

70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18260

산림청

12. 16.

7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8261

산림청

12. 16.

7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18262

산림청

12. 16.

73

산지관리법

법률

18263

산림청

12. 16.

74

선원법

법률

18286

해양수산부

12. 16.

75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18276

산업통상자원부

12. 16.

76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률

18264

농림축산식품부

12. 16.

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18277

산업통상자원부

12. 16.

7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률

18290

해양수산부

12. 16.

79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18278

산업통상자원부

12. 16.

8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18279

산업통상자원부

12. 16.

81

전원개발촉진법

법률

18281

산업통상자원부

12. 16.

82

종자산업법

법률

18265

농림축산식품부

12. 16.

83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대법원규칙

3005

법원행정처

12. 16.

8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482

농림축산식품부

12. 18.

8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31102

국토교통부

12. 19.

86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 19.

8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19.

88

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31262

외교부

12. 21.

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02

산업통상자원부

12. 22.

90

건축법

법률

17733

국토교통부

12. 23.

91

건축법

법률

17940

국토교통부

12. 23.

9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17690

행정안전부

12. 23.

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7691

행정안전부

12. 23.

94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17747

해양수산부

12. 23.

95

청원법

법률

17701

행정안전부

12. 23.

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31801

행정안전부

12. 23.

9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262

행정안전부

12. 23.

98

교육공무원법

법률

18455

교육부

12. 25.

99

사립학교법

법률

18460

교육부

12. 25.

10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797

국토교통부

12. 25.

10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906

국토교통부

12. 25.

102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17797

환경부

12. 30.

1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17799

공정거래위원회

12. 30.

10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17783

보건복지부

12. 30.

105

식품위생법

법률

17809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0.

106

아동복지법

법률

17784

보건복지부

12. 30.

10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17810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0.

10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18364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0.

10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17786

보건복지부

12. 30.

110

의료법

법률

17787

보건복지부

12. 30.

111

지방세기본법

법률

17768

행정안전부

12. 30.

112

지방세법

법률

17769

행정안전부

12. 30.

113

지방세징수법

법률

17770

행정안전부

12. 30.

1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31847

환경부

12. 30.

115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1735

공정거래위원회

12. 30.

116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809

보건복지부

12. 30.

1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18170

환경부

12. 31.

118

국군재정관리단령

대통령령

31911

국방부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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