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이 현행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응급입원 치료비도 지원한다.
법제처는 내달부터 지방세법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31일부터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생명 또는 건강 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2021년 12월 시행법령 목록(2021. 11. 28. 기준)
연번 |
법령명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소관부처 |
시행일 |
1 |
국민건강증진법 |
법률 |
제16719호 |
보건복지부 |
12. 4. |
2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6739호 |
보건복지부 |
12. 4. |
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19호 |
보건복지부 |
12. 4. |
4 |
장애인복지법 |
법률 |
제16733호 |
보건복지부 |
12. 4.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800호 |
보건복지부 |
12. 4. |
6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03호 |
행정안전부 |
12. 9. |
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578호 |
문화체육관광부 |
12. 9. |
8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30호 |
국가보훈처 |
12. 9. |
9 |
공동주택관리법 |
법률 |
제17607호 |
국토교통부 |
12. 9. |
10 |
국가공무원법 |
법률 |
제18237호 |
인사혁신처 |
12. 9. |
11 |
국가기술자격법 |
법률 |
제17600호 |
고용노동부 |
12. 9. |
12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31호 |
국가보훈처 |
12. 9. |
1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32호 |
국가보훈처 |
12. 9. |
14 |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197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9. |
15 |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
제18211호 |
보건복지부 |
12. 9. |
16 |
국민연금법 |
법률 |
제18212호 |
보건복지부 |
12. 9. |
17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615호 |
해양수산부 |
12. 9. |
18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14호 |
보건복지부 |
12. 9. |
19 |
방송법 |
법률 |
제1822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12. 9. |
20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법률 |
제18198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12. 9. |
21 |
사회보장기본법 |
법률 |
제18215호 |
보건복지부 |
12. 9. |
22 |
영유아보육법 |
법률 |
제18217호 |
보건복지부 |
12. 9. |
23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법률 |
제18238호 |
원자력안전위원회 |
12. 9. |
2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28호 |
금융위원회 |
12. 9. |
25 |
자연재해대책법 |
법률 |
제18205호 |
행정안전부 |
12. 9. |
26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법률 |
제18218호 |
보건복지부 |
12. 9. |
27 |
재난안전통신망법 |
법률 |
제18206호 |
행정안전부 |
12. 9. |
28 |
전자정부법 |
법률 |
제18207호 |
행정안전부 |
12. 9. |
29 |
전파법 |
법률 |
제1819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12. 9. |
30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00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9. |
31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제18202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9. |
3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01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
12. 9. |
3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24호 |
보건복지부 |
12. 9. |
34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34호 |
국가보훈처 |
12. 9. |
35 |
지방공무원법 |
법률 |
제18208호 |
행정안전부 |
12. 9. |
36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35호 |
국가보훈처 |
12. 9. |
3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591호 |
문화체육관광부 |
12. 9. |
38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36호 |
국가보훈처 |
12. 9. |
39 |
평생교육법 |
법률 |
제18195호 |
교육부 |
12. 9. |
40 |
학교보건법 |
법률 |
제18196호 |
교육부 |
12. 9. |
41 |
형법 |
법률 |
제17571호 |
법무부 |
12. 9. |
42 |
형사소송법 |
법률 |
제17572호 |
법무부 |
12. 9. |
43 |
형사소송법 |
법률 |
제18398호 |
법무부 |
12. 9. |
4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086호 |
국가보훈처 |
12. 9. |
45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087호 |
국가보훈처 |
12. 9. |
4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082호 |
국가보훈처 |
12. 9. |
47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151호 |
해양수산부 |
12. 9. |
48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147호 |
보건복지부 |
12. 9. |
49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067호 |
행정안전부 |
12. 9. |
50 |
적극행정 운영규정 |
대통령령 |
제31920호 |
인사혁신처 |
12. 9. |
51 |
전기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742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9. |
52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083호 |
국가보훈처 |
12. 9. |
53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대통령령 |
제31921호 |
행정안전부 |
12. 9. |
5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084호 |
국가보훈처 |
12. 9. |
55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2085호 |
국가보훈처 |
12. 9. |
5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제283호 |
행정안전부 |
12. 9. |
57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786호 |
국토교통부 |
12. 11. |
58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67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59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법률 |
제18269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60 |
국립농업박물관법 |
법률 |
제18253호 |
농림축산식품부 |
12. 16. |
61 |
국어기본법 |
법률 |
제18249호 |
문화체육관광부 |
12. 16. |
6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54호 |
산림청 |
12. 16. |
63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55호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2. 16. |
64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83호 |
환경부 |
12. 16. |
65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법률 |
제18250호 |
문화체육관광부 |
12. 16. |
66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84호 |
환경부 |
12. 16. |
67 |
도시가스사업법 |
법률 |
제18271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68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42호 |
기획재정부 |
12. 16. |
69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72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70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60호 |
산림청 |
12. 16. |
71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61호 |
산림청 |
12. 16. |
72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62호 |
산림청 |
12. 16. |
73 |
산지관리법 |
법률 |
제18263호 |
산림청 |
12. 16. |
74 |
선원법 |
법률 |
제18286호 |
해양수산부 |
12. 16. |
75 |
송유관 안전관리법 |
법률 |
제18276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76 |
식생활교육지원법 |
법률 |
제18264호 |
농림축산식품부 |
12. 16. |
77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률 |
제18277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78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법률 |
제18290호 |
해양수산부 |
12. 16. |
79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78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80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279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81 |
전원개발촉진법 |
법률 |
제18281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16. |
82 |
종자산업법 |
법률 |
제18265호 |
농림축산식품부 |
12. 16. |
83 |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
제3005호 |
법원행정처 |
12. 16. |
84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제482호 |
농림축산식품부 |
12. 18. |
85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102호 |
국토교통부 |
12. 19. |
86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제530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2. 19. |
8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제59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19. |
88 |
여권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262호 |
외교부 |
12. 21. |
89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제402호 |
산업통상자원부 |
12. 22. |
90 |
건축법 |
법률 |
제17733호 |
국토교통부 |
12. 23. |
91 |
건축법 |
법률 |
제17940호 |
국토교통부 |
12. 23. |
9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690호 |
행정안전부 |
12. 23. |
93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691호 |
행정안전부 |
12. 23. |
94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747호 |
해양수산부 |
12. 23. |
95 |
청원법 |
법률 |
제17701호 |
행정안전부 |
12. 23. |
96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801호 |
행정안전부 |
12. 23. |
9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제262호 |
행정안전부 |
12. 23. |
98 |
교육공무원법 |
법률 |
제18455호 |
교육부 |
12. 25. |
99 |
사립학교법 |
법률 |
제18460호 |
교육부 |
12. 25. |
100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797호 |
국토교통부 |
12. 25. |
101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
제906호 |
국토교통부 |
12. 25. |
102 |
대기환경보전법 |
법률 |
제17797호 |
환경부 |
12. 30. |
10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799호 |
공정거래위원회 |
12. 30. |
104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783호 |
보건복지부 |
12. 30. |
105 |
식품위생법 |
법률 |
제17809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 30. |
106 |
아동복지법 |
법률 |
제17784호 |
보건복지부 |
12. 30. |
107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법률 |
제17810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 30. |
10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법률 |
제18364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 30. |
10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7786호 |
보건복지부 |
12. 30. |
110 |
의료법 |
법률 |
제17787호 |
보건복지부 |
12. 30. |
111 |
지방세기본법 |
법률 |
제17768호 |
행정안전부 |
12. 30. |
112 |
지방세법 |
법률 |
제17769호 |
행정안전부 |
12. 30. |
113 |
지방세징수법 |
법률 |
제17770호 |
행정안전부 |
12. 30. |
11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제31847호 |
환경부 |
12. 30. |
11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총리령 |
제1735호 |
공정거래위원회 |
12. 30. |
116 |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제809호 |
보건복지부 |
12. 30. |
117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8170호 |
환경부 |
12. 31. |
118 |
국군재정관리단령 |
대통령령 |
제31911호 |
국방부 |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