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외 지역 종부세, 다주택자·법인이 93~99% 부담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 시가 16억원 주택 비중, 부산·대구 제외하면 0.1% 이하

서울을 제외한 지방 지역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93~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종부세 고지세액의 81.4%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관련, 기재부는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 54만7천명이 총세액의 88.9%인 5조463억원을 부담한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70~90% 수준이며, 세액 비중 93~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경남이 99.5%로 가장 높고, 광주 98.6%, 제주 98.2%, 울산 98.0%, 부산 96.9% 순으로 대부분 90%를 훌쩍 넘었다.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이 가장 낮은 지방은 강원으로 92.8%였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세액 비중은 81.4%로 나타났다.

서울 외 지방 지역에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다주택자⋅법인의 인원 비중은 울산이 8천명 중 7천명으로 89.6%를 기록해 가장 컸다. 경남 88.6%, 광주 87.5%, 인천 85.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시가 약 16억원 초과 주택의 비중은 1천834만4천692호 중 34만6천455호로 1.89%에 불과했다.

서울이 10.29%로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 0.78%, 부산 0.51%, 대구 0.40% 순으로 많았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며,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단위: 천명, 억원, %)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지역별 통계는 물건 소재지 기준이 아닌 과세대상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2」 다주택자는 인별 기준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를 의미함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단위: 호, %)

1」 2021년 공시가격 기준(공동주택+단독주택) 전체 주택 수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2」 주택분 종부세 1세대1주택자 과세기준금액 : 공시가격 11억원

※자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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