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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8. (일)

삼면경

"세정협의회 사후뇌물?…직원⋅가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참담 그 자체"

◇…올해 국정감사에서 예상치 못했던 ‘세정협의회’가 핫이슈로 부각하자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전국 일선 기관장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이구동성.

 

일선 A세무서장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해의 빌미를 제공했으니 세정협의회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돼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사후뇌물’ 운운한 것은 좀 황당하고 억울할 뿐”이라고 지적.

 

현직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정협의회 회원에게 뭔가를 봐주고 퇴직 후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비춰진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인 셈.

 

B세무서장은 “관내 기업인이나 유지들이 자기네들의 친목을 위해 세정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사업과정에서 세무업무에 대한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세무서와의 소통창구를 필요로 한다고 들었다”면서 “세무서 입장에서도 주요 세정홍보와 관내 동향 파악을 위한 창구는 꼭 필요하다”고 언급.

 

B서장은 또한 “지자체나 다른 정부기관의 경우도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게 많이 있지 않느냐”면서 “대민 소통채널이 끊어지면 세무서장은 있으나마나”라고 주장.

 

C서장은 “예를 들어 세정협의회 회원의 경우 순환조사 대상도 아니고 지방청 소관이다”면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이래라 저래라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뇌물 의혹을 부인.

 

특히 서장 퇴임후 고문료 수수 문제와 관련해 D서장은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으레 도와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서장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 참에 이런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마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언론보도로 30여년 공직생활에 자괴감이 들었다는 현직 E서장은 “서류를 들고 온 20~30대 직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하니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무거운 마음을 고백.

 

F서장은 “이번 문제 제기에 비춰보자면 나는 ‘사후뇌물이나 받는 사람’으로 아들, 딸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큰 상처를 입게 됐음을 토로.

 

한편, 세정가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세정협의회를 폐지 및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면서도 세정협의회와 같은 공식 소통창구가 전면 폐지될 경우 비공식적인 소통채널이 또다시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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