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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30. (화)

내국세

국세청, 코로나19로 간편조사 확대한다더니…빈말이었나?

지난해 간편조사 비율 전년보다 줄어…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감소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간편조사 확대하겠다” 밝혔으나, 결과는 반대

간편조사 혜택, 법인 보다 개인이 더 누려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간편조사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 및 영소·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착수한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가운데 간편조사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발표한 방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법인·개인사업자 간편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건 가운데 간편조사 비율은 2016년 11.3%에서 4년만인 2019년에는 20.7%까지 올랐으나, 지난해엔 20.3%를 기록하는 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처럼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간편조사를 확대할 것임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의 연간 간편조사 비율을 살피면, 2016년 총 1만430건 가운데 간편조사는 1천181건(11.3%), 간편외조사는 9천249건(88.7%)이었으며, 2017년엔 1만58건 중 간편조사 1천343건(13.4%), 간편외조사 8천715건(86.6%)을 기록했다.

 

이같은 간편조사 확대 추세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이어져, 2018년 전체 9천569건의 세무조사 가운데 간편조사는 1천743건(18.2%) 간편외조사 7천826건(81.8%)을 기록했다.

 

2019년에는 간편조사가 최초로 20%를 넘어서 전체 9천264건 중 간편조사가 1천918건(20.7%), 간편외조사 7천346건(79.3%)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간편조사 비율이 20%대를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간편조사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2020년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는 7천979건 착수됐으며, 이 가운데 간편조사는 1천619건(20.3%), 간편외조사 6천360건(79.7%)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세무조사에서 간편조사가 차지하는 비율만 살피면, 2016년 11.3%, 2017년 13.4%, 2018년 18.2%, 2019년 20.7% 등 4년간 계속해서 간편조사가 확대됐으나, 2020년에는 20.3%로 전년 대비 0.4%p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간편조사 혜택은 법인 보다는 개인이 더 많이 누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체 법인조사에서 차지하는 간편조사는 14.5%인데 비해 개인은 7.8%에 그친 반면, 2017년엔 법인 간편조사 13.3%, 개인조사 13.4%로 동일하게 올라섰으며, 2018년에는 개인 간편조사가 20.9%까지 확대됐으나 법인 간편조사는 15.5%로 역전됐다.

 

이같은 추세는 2019년 개인 간편조사 23.1% 법인 간편조사 18.3%, 2020년 개인 간편조사 22.8% 법인 간편조사 17.8% 등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국세청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2016년 1만430건, 2017년 1만58건에서 2018년 들어 9천569건을 기록했다.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19년 9천264건, 2020년 7천979건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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