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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1. (수)

관세

96만명 투약 가능한 '물뽕'이…올해 적발 61배 증가

GHB 28.8㎏ 적발…성범죄 연루 우려 높아 국경 반입단계서 차단 필요

정일영 의원, 관세청 내년도 마약감시 예산 역대 최고 편성…사활 걸어야

 

올해 들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GHB(물뽕, 데이트강간마약) 적발량이 작년 한해보다 무려 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을 구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 마약 중계기지화를 넘어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관세청 또한 관세 국경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내년도 마약단속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량 올리는 등 역대 최고치로 예산을 편성해 대응 중이다.

 

 

13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909㎏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약류 적발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초기상황인 점을 감안해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여행객을 통한 마약 수입이 감소한 반면, 올해 9월 부산세관에서 멕시코에서 반입된 필로폰 400㎏ 적발이 전체 적발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특히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 GHB는 96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28.8㎏이 적발돼, 작년 한해 469g 적발량에 비해 무려 61배 가량 급증했다.

 

GHB는 물, 알콜 등에 타서 마시면 필름이 끊기고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 없어 성범죄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체내에 머무르는 시간도 약 6~12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아 피해자에게서 약물 검출이 어려운 탓에 밀반입 단계에서의 적발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최근 마약 밀수가 더욱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점에 대응해, 내년도 마약단속 관련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편성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다짐하고 있다.

 

종전까지 마약 단속을 담당하는 관세처 조사국 밀수단속 예산은 2020년 53억원, 2021년 47억원으로 오히려 감소추세였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99억여원으로 책정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올해 어느 때보다 마약류 반입량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GHB 등 다른범죄와 직결되는 마약류가 늘고 있어 국민건강 및 사회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이 마약 등 밀수품을 단속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증가시키는 등 역대 최고치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이 증가한 만큼 마약밀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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