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11.30. (화)

내국세

패색 짙던 조세소송 역전승소로 1천700억 지킨 국세청 직원

'역전승소 소송스타'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 5명 선정 시상 

 

주로 대형로펌들이 수행하는 고액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산부족과 로펌상대라는 어려움을 뚫고 극적인 승소를 이끌어 낸 국세청 직원 5명이 ‘역전승소 소송스타’에 5일 선정됐다.

 

국세청 ‘역전승소 소송스타’는 이번에 처음 선정됐는데, 선례가 없는 등 어려운 소송을 불굴의 노력 끝에 극적으로 승소로 이끈 사례를 시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받은 한청용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 변호사는 통신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인 소송을 맡았다. 이 소송에서 국세청은 1·2심 연속 패했다.

 

한 변호사는 1⋅2심 국패 상황에서도 위약금의 성격이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매달 할인받은 공급대가를 반환한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해 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1⋅2심 국패였으나 3심에선 국승 취지로 파기 환승됐다 마지막 4승에서 국가가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소로 후속사건 합계 총 1천7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홍석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조사관은 ‘파우치 포장 김치 부가세 면세 여부’가 주요 쟁점인 소송을 담당했다.

 

이 사건은 시행령에서 단순 가공 김치를 면세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홍 조사관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일반 비닐포장 김치와 달리 파우치 포장김치는 장기간 보관 가능하도록 특허 취득한 특수포장용기를 사용해 부가가치를 증가시킨다는 새로운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파우치 포장용기에 대한 특허자료를 받아 특수포장용기를 통해 김치의 부가가치가 증가한다는 점을 추가 입증했다.

 

결과는 1~3심 모두 국승으로, 후속사건 합계 총 2천700억원의 국가재정을 지켜냈다.

 

역시 우수상 수상자인 박주하 광주지방국세청 송무과 조사관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중견그룹 회장의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가 쟁점인 사건을 맡았다.

 

1심 법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한 주식 분산 목적이며 조세회피 목적은 없다고 봐 국가 패소로 결정했다.

 

박 조사관은 조사자료 전체를 재검토해 위장명의자가 주식처분 대금을 실소유주인 회장에게 돌려준 사실을 밝혀내고, 공시 및 지분내역 등을 분석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다는 원고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했다. 또한 변론 전날 저녁 의도적으로 늦게 제출한 원고 서면에 대해 새벽까지 검토작업을 벌여 반박서면을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역전 승소를 이끌었다.

 

장려상을 받은 이창현(인천청)·김상우(대구청) 조사관은 2심에서 패소해 다들 승소하기 어렵다고 보는 상황에서도 치열한 토론과 관련논문·판례 분석, 새로운 반박논리 개발 등으로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역전승소했다.

 

수상자들은 “규모가 큰 고난이도 사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고액의 수임료가 필요한 전문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서 “송무과 직원 전체가 함께 노력해 거액의 세수가 걸린 불리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우수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승소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송무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달 중 변호사 4명을 지방청 송무과에 추가 배치하는 등 내부 변호사를 확충하고, 신종 역외탈세행위 등 거래구조가 복잡·다양한 지능적 조세회피사건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소송팀 등 세목별 전담소송팀을 운영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