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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18. (월)

내국세

서울국세청, 자금출처조사 4배 늘렸지만 추징액은 70%↓…"행정력 남용"

국세청 전체 2017년 614건→2020년 2천665건…추징액 4천713억→1천823억원

김상훈 의원 “국민불편만 가중”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투기 적발 등을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크게 늘렸으나, 정작 추징금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권역 등 수도권 지방청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약 4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추징실적은 3배 가까이 추락했으며, 대전청 이하 4개 지방청은 무려 7배 가까이 자금출처조사를 늘렸으나 반토막 가량 추징실적이 급감한 곳이 부지기수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남발했으나, 정작 실적은 부실하고 국민만 불편을 겪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주식 등의 재산 취득 과정과 채무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 또는 유사한 자금의 원천 등이 납세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국세청이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일종이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자금출처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614건에 불과했던 조사 건수가 2020년에는 2천665건으로 늘었다.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약 4.3배 이상 조사건수가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자금출처조사가 최근 4년간 급증했으나 정작 추징세액은 오히려 감소해, 2017년 4천713억원에서 2020년 1천823억원으로 무려 61.3% 줄었다.

 

각 지방청별로도 조사 착수 대비 추징금액 감소세는 대동소이해, 대전지방국세청만이 2017년 33건 128억원에서 2020년 197건 187억원으로 6배 가까이 조사 착수를 늘리고서야 추징실적이 소폭 올랐을 뿐, 나머지 6개 지방청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서울청의 경우 2017년 305건 2천453억원에서 2020년 4배 가까이 늘어난 1천197건을 조사했으나 704억원만을 추징하는 등 추징실적은 세토막이 났다.

 

수도권 지방청인 중부청과 인천청도 비슷해, 중부청은 111건 1천21억원에서 429건 372억원, 인천청 73건 263억원에서 234건 113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대전청을 제외하곤 그 외 지방청의 경우 2017년 대비 6~7배 가까이 자금출처조사에 나섰으나, 정작 추징실적은 모두 반토막을 면하지 못했다.

 

광주청은 26건 149억원에서 186건 94억원, 대구청 23건 145억원에서 156건 114억원, 부산청 43건 554억원에서 266건 23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정부는 지난 5년간 투기를 잡겠다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 소명서를 발송했다”며, “정책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책임은 온 국민에게 전가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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