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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2.04. (토)

경제/기업

"바이든정부, 中 견제 강화…기업,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대한상의-김·장 법률사무소,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 공동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환경 웨비나’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글로벌 통상환경 트렌드와 미국·유럽 등 주요국 최신 입법현황을 분석해 국내 기업의 통상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1차 웨비나는 ‘미중 전략적 경쟁 속 新통상이슈’를 주제로, 2차 웨비나는 ‘최신 통상 입법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9일과 16일 열린다.

 

1차 웨비나에서는 안총기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기조’, 신정훈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및 서방의 대중국 견제심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로운 통상이슈 등장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들은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5대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심화 ▷첨단기술 디커플링 ▷기후변화 대응 ▷ESG ▷중국의 반발 등을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 친환경·디지털화 등 최근 통상현안을 짚어보고 우리 기업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총기 고문은 발제를 통해 “최근 WTO 중심의 다자무역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중 견제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고문은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새로운 통상규범들이 부상하고, 글로벌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중장기적 무역 및 투자 추진시 변화의 기조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국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을 견제코자 노력 중이며, 미 의회에 발의된 대중 견제 법안은 추가적으로 강화 및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신정훈 변호사), “생산지 ESG 관리 실패시 자칫 미국·EU와 같은 소비국의 개입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ESG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김혜정 변호사) 등의 전망이 제시됐다.

 

한편, 오는 16일 열릴 2차 웨비나에서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글로벌 수입규제, Buy American법(대중 견제법) 등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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