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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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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본 정부 신뢰 떨어뜨리는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납세자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세제·세정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동일한 소득인데도 감면을 더 받는 사람을 보거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더 버는 사람을 볼 때 등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가 정보를 숨길 때, 예산이 낭비된다는 기사를 볼 때, 성실납세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할 때도 납세자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특권을 누리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납세자를 존중하지 않는 공무원을 볼 때 납세자의 신뢰가 깎인다는 설명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는 경우, 불합리한 법 등도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증세 이전에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낮은 정부 신뢰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구체적인 공약과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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