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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5. (금)

삼면경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사무관 승진사다리?…서울국세청, 한명도 없어

◇…국세청이 지난달 31일자로 186명의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올해 승진인사에서는 일선세무서 직원이 35명(19.1%) 탄생한 것도 또 하나의 특징.

 

지방국세청별 세무서 승진자는 서울청 7명, 중부청 4명, 인천청 1명, 대전청 6명, 광주청 6명, 대구청 4명, 부산청 7명으로 분포.

 

특히 대전청(12명)과 광주청(12명)은 일선세무서 승진자가 전체의 50%를 차지함으로써 지방청보다 세무서 강세 현상이 뚜렷했다는 평가.

 

일선세무서는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과, 법인세과(또는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으로 편제돼 있는데, 올해 사무관 승진자를 가장 많이 낸 과(課)는 체납징세과로 35명 중 14명(40%)을 배출.

 

뒤를 이어 조사과 9명, 재산법인세과 5명, 소득세과 3명, 재산세과⋅부가가치세과⋅납보관실⋅법인세과 등은 각각 1명의 사무관 승진자가 탄생.

 

이처럼 체납징세과에서 승진인원이 가장 많이 나온 배경으로는 징수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임에도 기피업무로 꼽히는 '체납징수' 분야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세무서에 체납징세과를 신설한데 따른 우수직원 유치 차원이 아니겠냐는 분석.

 

한편으론, 서울·대구국세청은 일선 세무서 체납징세과 승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으나, 대전청은 세무서 승진자 6명 중 4명이 체납징세과 소속인 것으로 집계돼 ‘체납징세과’의 사무관 승진사다리도 지방청 특색 또는 승진 가시권 고참 직원의 분포도에 따라 천양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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