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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12. (화)

삼면경

'코로나⋅대선' 상황인데…세무서장 기강해이 잇따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힘써야 할 국세청 일부 세무서장들의 ‘일탈’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방역지침을 엄수하며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전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세정가의 전문.

 

23일 세정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라는 정부 지침에 아랑곳 않은 듯 음주 모임, 김영란법 위반, 향응수수 등과 같은 공무원 일탈 행위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는 후문.

 

이달 5일경 A세무서장은 사적 모임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음주 모임을 가졌으며, 당시 자리에서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의 하극상으로 의심되는 부상 사건에 휘말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전언.

 

다른 B세무서장은 지난 10일경 관내 세무대리인의 식사 접대를 받아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휘말렸는데, 식사 자리에는 세무서 관리자들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는 지적에 직면.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맺고 지역내 국세행정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세정협의회 위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는 또다른 세무서 C서장에겐 '청렴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이밖에 부하직원에게 업무 외 부적절한 지시를 해 구설에 오른 세무서장 케이스도 세정가에 회자되는 등 관서장들의 비위나 일탈행위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고 있어 지난 13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다진 청렴의지가 무색한 지경.

 

세정가 한 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며 사적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공직자의 경우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는 모양”이라고 일침.

 

또 다른 인사는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시점이고 내년 대선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아주 민감한 시기”라며 “공직기강을 더욱 철저하게 확립해야 할 때인데, 일선 세무서장들의 이같은 행태는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

 

한편, 이같은 세무서장들의 기강해이 사례는 외부기관 적발이나 온라인 앱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경우도 많아 조직 내부적으로 청렴의식 공고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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