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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1.29. (월)

관세 전문 변호사가 쓴 관세법 필독서 ‘관세평가법’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절차인 ‘관세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평가는 관세형사, 품목분류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법의 3대 핵심 축이다.

 

특히 우리나라 세관은 법인심사·기획심사를 다각도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평가의 실무와 이론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관세 가격결정 결정분야를 다룬 전문서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발간한 ‘관세평가법’(삼일인포마인)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청,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관세분야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 관세 심사, 자문, 송무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집대성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관세법령과 고시를 요약하는데 그친 기존 관세법 서적들과 달리 WTO협정·해설에 입각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관세평가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준인 WTO관세평가협정과 WTO관세평가기술위원회 기술문서를 꼼꼼히 해설했다.

 

또한 관세평가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대법원·하급심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유권해설을 책 중간중간 배치해 관세평가 경력자부터 초심자까지 읽고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짚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의 과세시각과 과세경향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풍부한 판례 소개와 사례연습은 ‘관세평가법’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저자는 사례연습을 마지막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해 다양하게 제시하고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영기 변호사는 “수출입기업·관세분야 종사자와 관세청 심사부서에 재직 중인 세관 공무원에게 참고가 됐으면 한다”고 집필소감을 밝혔다.

 

한편 저자인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제재법', '관세형사법' 등을 펴낸 바 있으며 주요선진국의 관세형벌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관세형벌의 개선방안, 수요자 친화형 품목분류제도 개선방안,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신 통관절차법 제정방안 등 활발한 연구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조세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16년 조세의날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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