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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4.12. (월)

삼면경

'공정' 추구하는 국세청 직원들이 '특공'에 '불법분양' 연루 의혹까지

◇…탈세 감시기관인 국세청이 연초부터 부동산시장에 대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 극소수 내부 직원들의 일탈된 행동 탓에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

 

지난해 연말 감사원 직원과의 ‘특별공급(특공)’ 논란에 이어, 이달 해운대 고급 아파트 불법분양 연루 의혹까지 나오자, 세정가 안팎에서는 ‘공정 세정’을 추구하는 국세청 몇몇 직원들의 ‘불공정 행위’로 행정의 신뢰에 상처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

 

2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부산 해운대 고급아파트 시행사가 불법분양 아파트를 부산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공급했다는 의혹을 공식 제기. 하 의원 측은 당시 실거래가가 7억원대였는데 시행사가 해당 공무원에게 6억1천300만원에 팔았다고 주장했으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는 상황.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감사원 직원과 국세청 직원과의 아파트 ‘특공’ 거래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특공’ 청약을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금지기간이 끝난 후 싼 값에 매매했는데 이 과정에 감사원·국세청 직원이 연루됐다는 전문.

 

부동산과 관련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매스컴을 타자 세정가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주택 소유에 대한 공정성이 최대 화두인데 부동산시장의 감시역에 나서 온 국세청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가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이 부동산시장을 향해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직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적절히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경구를 되새겨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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