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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3.09. (화)

삼면경

세무사법 개정안 다음달 재논의?…4월 보궐선거 앞두고 잘 될까?

◇…국회 기재위가 세무사와 변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여야의 관심이 온통 4월7일 보궐선거에 집중돼 있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세무사계에서 노심초사.

 

19일 한 세무사는 “조세소위에서는 법안심사때 합의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변호사가 포함돼 있는 조세소위 위원 전원의 찬성을 이끌어내기는 만만치 않은 일로 보인다”면서 “결국 변호사와의 조율을 이유로 들어 다음달 논의로 넘겨버린 것 같다”고 해석.

 

일각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4월7일 보궐선거가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세정가 한 인사는 “지금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보궐선거에 쏠려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두 자격사단체가 법안을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어 여야 의원들 입장에서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

 

특히 세무사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세무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다른 자격사에게 내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여서 경우에 따라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

 

다른 세무사는 “이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세무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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