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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삼면경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하지 않는 건 경조사비와 기장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경조사비와 기장료는 오르지 않고 그대로인 것 같다.”

 

코로나19로 정부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감하자 그 불똥이 세무 기장료로 튀고 있다는 전언.

 

영업시간 제한 또는 집합 금지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업체가 늘면서 세무대리인들의 기장료가 연체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서울 시내 한 세무사는 “최근 대형 음식점이 고객 리스트에서 떨어져 나갔다”면서 “코로나 여파를 견디지 못해 폐업을 했는데 밀린 기장료도 날아갔다”고 침울한 표정.

 

영업이 반토막 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출하락을 호소하며 기장료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데, 세무대리인들로서는 업계의 덤핑에다 현재 최저수준인 기장료를 더 내려달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

 

다른 세무사는 “부동산 중개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지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없는 것 같은데, 세무 기장료는 아무 때나 깎아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올려 받아야 할 상황인데 바닥 수준인 기장료를 감해 달라고 하면 난처하다”고 하소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건 경조사비와 기장료다”고 비유한 또다른 세무사는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세무사회 차원에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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