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11.26 (목)

내국세

국세청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예산관련 100대 문제사업 지목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관세청 ‘모바일 전자신고’
국민의힘,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 지정

 

국민의힘이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의 3천600억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세청의 모바일 전자신고앱 개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8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정·발표했다.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17개 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27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6개 사업) △국회지적·연례적인 집행부진·사업실적 저조사업(20개 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30개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됐다.

 

국민의힘은 "555조8천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을 포함 내년 한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이는 데도 내년도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천억원을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의 기준이 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로 예측해 예산을 편성했으나 OECD, IMF, 한은, KDI 등 모든 기관에서 성장률을 –1%대로 예상하고 있어 대규모 세입결손이 확실시되는 엉터리 부실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삭감한 사업 대폭 증액편성·연례적인 집행부진사업의 대표적인 예로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들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30억원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나 올해보다 163.1% 증가한 5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의 모바일 전자신고 전용앱 개발에 대해서는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별도의 전용앱을 개발하려 한다며 불요불급사업으로 구분했다. 

 

이울러 기재부의 3천600억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에 대해서도 자구노력없이 국민세금으로 부실을 메우고 정책 추진단부터 구성하려 한다고 문제사업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금융권종사자들에게 학비 590만원 지원하는 금융위의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중기부의 제로페이 136억원 지원사업도 국민세금 낭비사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사태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100대 문제사업은 적극적으로 삭감조정하겠다"며 "특히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

 

① 한국판 뉴딜사업(디지털+그린) (17개 사업)

[금융위] 혁신모험펀드 투자실적 저조한데 차별성 없는 뉴딜펀드 6천억원 신규 반영

[교육부] 지방교부금으로 하던 사업을 국고지원으로 포장지만 바꾼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교육부] EBS 교육콘텐츠에 309억원 지원함에도 사용료 359억원 지원하겠다는 온라인 교과서사업

[교육부] 예비타당성 회피목적으로 기존사업에 1,048억원 끼워넣은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사업

[과기부] 전국민 디지털교육명목으로 교육장 1,000개소 설치하는 디지털격차해소사업

[과기부] 이미 1인 창조기업센터가 51개소나 있는데 신규반영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사업

[행안부] 일반국민은 5G 누릴 수 없는데 공무원들에게는 혈세로 5G기반 스마트업무환경 구현

[문체부] 유사중복 타사업도 많은데 확대편성한 실감형콘텐츠산업ㆍ박물관ㆍ미술관 진흥

[문화재청] ISP미수립ㆍ법적근거 없이 예산부터 반영한 국유문화재관리 등 3개 사업

[문화재청] 디지털콘텐츠 재탕삼탕한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등 2개 사업

[산업부] 태양광 폐해 고려 없이 3,790억원 늘린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2개 사업

[중기부] 올해 추경 실집행 저조함에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6개 사업

[농식품부] 지자체사업을 국고사업으로 재포장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사업

[농식품부] 사업성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97억원 증액한 농업기반시설 태양광사업

[국토부] 20년간 ITS 3,413km 설치했는데 1년내 2,478km 설치하겠다는 첨단도로교통체계

[국토부] 집행률이 62.8%에 불과함에도 뉴딜이라고 129.7% 증액한 스마트시티확산사업

[국토부] 온실가스 99.6% 차지하는 민간부분은 예산삭감하고 공공만 확대한 그린리모델링사업

 

② 사업계획 미비 등이 드러난 신규사업 (27개 사업)

[법무부] 국정과제법안이라고 법안심사도 안했는데 홍보에 82백만원 편성한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법무부] 국민과 동떨어진 법무부 자화자찬용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강화

[법제처] 인터넷 무료검색 가능한데 굳이 팝업창 추가하겠다는 한눈에보는법령정보제공(3억원)

[국회] ISP 수립 절차 무시하고 통합디지털센터 짓겠다는 국회청사유지및관리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법적업무도 아닌 창업지원하겠다고 기금 낭비하는 프론트원 운영(43억원)

[공정위] 과기부, 행안부의 공공테이터포털과 중복되는데도 40억원 반영한 공공데이터포털사업

[국조실] 정권말에 불필요한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만들겠다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19억원)

[조달청] 800억 SW장비 도입해놓고 노후화됐다며 신규시스템 231억원 반영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계청] 차세대 지능화서비스 개설 1년만에 차세대 서비스하겠다는 포털서비스

[과기부] 이공계청년들을 198만원 세대로 만들려고 111억원 반영한 기업연계 청년기술인력사업

[외교부] 비대면확산 핑계로 신규센터와 인력증원에 67억원 반영한 디지털플러스공공외교 등 2개 사업

[통일부] 북한관련 정보오류 막겠다며 외신 통제하려는 반민주적 국제통일기반조성 등 2개 홍보사업

[민주평통] 유사사업인데도 우리고장 평화플랜에 250백만원 반영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선관위] 대선 전 대대적 사이버 감시하려고 53억원 반영한 위법행위예방활동ㆍ대통령선거관리

[소방청] 민간 헬기MRO 추진하는데 신설하겠다는 정비창 설치사업(7억원)

[문체부] 동남아가수 트레이닝 시켜주겠다는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등 불요불급 3개 사업

[농진청] 경제성 분석없이 신규반영한 수소기반 에너지 공급개발사업(38억원)

[해수부] 타부처와 중복됨에도 신규로 포장한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사업(56억원)

[해경청] 300억원 들여서 53억짜리 공기부양정 구매하겠다는 함정국산화사업

[산업부] 공모절차 없이 지역선정하고 타사업과도 중복되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구축(10억원)

[중기부] 과도한 특혜로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27억원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

[특허청] 중기부에 유사사업 있는데도 신규 17억원 반영한 시니어 기술창업사업

[행복청] 행안부 청사관리소가 인수거부한 행복청 복합편의시설 문화관ㆍ체육관(18억원)

[새만금청] 신생기업에게 3,300평 공장 빌려주면서 성장지원이라는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복지부] 유사중복하고 불요불급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22억원)ㆍK뷰티홍보관(12억원)

[식약처] 건강기능식품표시 있는데 일반식품도 기능성표시하겠다는 표시제도강화사업(2억원)

[여가부] 플랫폼 중복 및 콘텐츠ㆍ인력ㆍ홍보 과도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 등(10억원)

 

③ 지속불가능한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6개 사업)

[행안부] 효과없는 현금살포 15조원 하겠다고 1조원 반영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문체부] 6개월 후 실업자 양산하는 단기알바형 청년디자이너인턴십 등 3개 인턴십 사업

[농식품부] 대형마트 위주의 할인행사로 전통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할인쿠폰사업

[해수부] 대형마트 위주의 할인행사로 전통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수산업 소비촉진사업

[고용부] 대기업 신입사원에게도 국민세금으로 목돈 마련해주고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여가부] 6개월만 버티면 취업장려금에 4개월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새일인턴 대폭확대

 

④ 국회지적·집행저조·사업실적부진 사업 (20개 사업)

[대통령실] 잦은 공사비 불용에도 예산 증액한 시설관리 및 개선 사업

[경호처] 연례적 불용에도 자산취득비 대폭 증액한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

[보훈처] 설계변경으로 전액이월하고 1년 완공연장했는데 공사비는 계획대로 반영한 보훈병원

[국세청] 국회삭감 예산을 163.1% 증액편성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외교부] 사업 용도도 불투명하고 집행율도 저조한데 17억원 증액 반영한 전략적 협력강화(ODA)

[국방부] 연내 도입가능한 장비 수준으로 예산조정이 필요한 의무장비 획득사업

[국방부] 지속적으로 집행부진한 부대개편 4차 사업

[방사청] 후속양산 착수가 어려움에도 예산 325억원 반영한 경기관총-Ⅱ사업

[문체부] 정부출자비중이 여전히 높고 올해 실집행 저조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농식품부]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13.4% 증액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해수부] 실집행률 50%인데 20% 증액한 어촌뉴딜300사업

[해수부] 집행부진을 매년 지적받고도 14.0% 증액한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

[산림청] 집행률 저조 지적했음에도 396억원 증액한 도시숲 조성사업

[산업부] 올해 추경 실집행 저조한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365억원)

[복지부] 매년 이전용과 불용이 심각한 생계급여ㆍ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환경부] 연례적인 집행부진에도 88억원 증액편성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경부] 대규모 불용발생했는데도 2,630억원 대폭 증액한 미세먼지관리사업

[고용부] 올해 추경예산 및 본예산 실집행 저조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등 3개 사업(6,663억원)

[고용부] 일자리 실적도 없는데 사무실한다고 15억원 반영한 일자리위원회

[국토부] 연례적인 집행부진에도 1,399억원(20.5%) 증액한 도시재생사업

 

⑤ 정권홍보, 법적근거 미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 (30개 사업)

[법제처] 남북관계 경색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데도 남북교류 법제연구에 몰두하는 남북법제사업

[법제처] 국회 법안 논의조차 시작 안했는데 후속조치·홍보하겠다는 행정기본법제 개선(7억원)

[금융위] 금융권종사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학비 590만원 지원하는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권익위] 국가채무 급증하는데 홍보비 5억원 증액한 청렴권익정책알리기사업

[기재부] 자구노력없이 국민세금으로 부실을 메우는 한국수출입은행 출자(3,600억원)

[기재부] 정책추진했다하면 추진단부터 구성하는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관세청] 이용률 저조한데 별도의 전용앱 개발하려는 모바일 전자신고

[통일부] 당초 목적인 통일국민협약 초안 마련했음에도 내년도에 16억원 또 반영한 통일정책추진

[통일부] 집행 안 되는데도 희망고문 예산 12억원 편성한 남북회담추진

[통일부] 북한호응 없어서 집행불가능데도 1조2,118억원 반영한 남북협력기금사업들 (9개)

[통일부]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 사업집행 가능성 저조하므로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전입금 1천억원

[방사청] 엔진문제 해결없이 예산부터 반영한 검독수리-B Batch-II(1,457억원)

[방사청] 감사원 감사중에도 예산 228억원 반영한 특수침투정 및 특수전지원함

[방사청] 단가 하락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편성한 방독면-Ⅱ사업

[병무청] 화상면접 도입하면서 의무자여비 삭감안한 병역의무자지원

[교육부] 이미 유사사업 있는데 또 홍보관 짓겠다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과기부] 홍보예산을 전년대비 137%증액한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사업

[방통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을 검열ㆍ탄압하기 위해 10억원 반영한 ‘팩트체크’ 사업

[원안위] 청정실험실 명목으로 과기부와 원안위에서 중복지원받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중기부] 인위적으로 사용량 늘려서 수수료 챙기면서 국민혈세 136억원 또 지원하는 제로페이

[경찰청] 시급하지 않은 지방청 영상시스템 구축에 36억원 반영한 112시스템

[인사처] 기존 이러닝교육과 중복되는데도 66억원 신규반영한 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

[문체부] 정권 말기에 정부 홍보예산 대폭 증액한 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등 5개 사업

[문체부] 제목은 남북교류사업, 실제는 ‘남측만’ 행사인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등 2개 사업

[문화재청] 불요불급한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 사업ㆍ 홍보예산 과다한 문화재정책대변 사업

[환경부] 수소차, 전기․수소화물차 홍보하겠다고 16억원 증액한 뉴미디어 홍보사업

[환경부] 이차보전을 직접융자로 전환해서 2,980억원을 낭비하는 미래환경산업융자사업

[기상청] 차기시스템 도입한다면서 현시스템 기능개선 예산 반영한 선진예보시스템

[복지부] 법적근거 없다는 국회지적에도 신규사업 계속 확대하는 사회서비스원

[여가부] 연내집행 불가능한데 신규예산 124억원 과도하게 반영한 가족센터건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