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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토)

삼면경

"면세점도 이렇게 규제하고 어렵게 할 거면 차라리 산업부로 넘기세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 기재위원들은 통관, 밀수, 면세점, AEO제도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했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복사본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러면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낼 수밖에 없다.”(양경숙 의원, HDC신라면세점 조사 관련 질의)

 

○…“롤렉스, 까르띠에, 샤넬... 제가 쇼호스트도 아니고 이들 명품의 가격을 언급한 것은 관세청의 노력에도 짝퉁이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양향자 의원, 명품 짝퉁 유통 문제 지적하며)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노석환 관세청장, 명품 짝퉁 유통에 대해 답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우원식 의원, 관세청 관계사 수의계약 문제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힘이 있네요.”(우원식 의원, 참고인에 대해 질의시간 좀더 요구해 야당 측에서 동의를 표했다고 하자)

 

○…“공고를 계속 안하면 되겠네요.”(윤후덕 기재위원장, 참고인 진술 청취 후 제주도 면세점 신규 특허 지정과 관련해)

 

○…“백남준 tv가 tv예요 작품이에요?”(이광재 의원, 미술품 과세 문제 지적하며)

 

○…“전문직시험에 청년들이 영혼을 갈아서 몰빵하고 있는데 시험의 공정성 훼손이 등장한다면 청년들이 미래를 무엇을 믿고 준비하겠나?”(용혜인 의원, 관세사 출제위원 비리 관련 질의)

 

○…“왜 다른 나라는 되는데 안돼요? 관세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관세법만 왜 그렇게 엄하냐? 입국장도 그렇고…”(정일영 의원, 무목적 비행 면세물품 구입 지적하며)

 

○…“면세점도 이렇게 규제하고 어렵게 할 거면 차라리 산업부로 넘기세요.”(정일영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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