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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수)

삼면경

"돈 받을 사람이 얼마인지 몰라…"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은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이 함께 수감했다. 기재위원들은 세수, 세무조사, 부동산 조사, 체납 등 국세행정 전반에 대해 송곳 같은 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세무조사)줄이는 폭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고용진 의원, 영세자영업자 세무조사 축소 폭이 작다며)

 

○…“탈루하는 기업과 건전하게 유보하는 기업이 섞여 있다면 국세청이 잘 적발해야지.”(윤희숙 의원, 간주배당소득 관련 질의하며)

 

○…“지금 정부는 증세도 하고 그러면서도 워낙 폭증한 재정수요를 못 메꾸니까 결국 국세청에 세원 확대라든가 세무조사 명목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압박을 하는 계기가 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든다.”(조해진 의원, 세수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이 2년 넘게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국세청은)세부 상황 파악하고 있나? 2년 넘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게 통상적인 일인가?”(기동민 의원, 한진그룹 관련 질의하며)

 

○…“감사원에 특별감사 요청할 수도 있다.” (양경숙 의원, 이용우 이사장을 대상으로 세우회 관련 질의하며)

 

○…“단순히 청이라고 해서 집행만 하겠다. 정책은 손 놓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시겠죠?”(홍익표 의원, 국세청의 소득파악 문제 지적하며)

 

○…“아직 국민들과 기업은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면 저승사자처럼 무서워한다. 아직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다.”(추경호 의원,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강조하며)

 

○…“3선 의원 답게 용단을 내려…”(윤후덕 위원장, 김경협 의원이 질의 시간 더 달라고 하자)

 

○…“요즘 같은 세상에 누적체납액이 정리가 안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돈 받을 사람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김태흠 의원, 체납문제 질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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