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받은 국세공무원 33명

이형석 의원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 실시돼야"

국세청이 정부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에서 4위를 차지해 성 인지 부족 실태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천49명이다.

 

소속 부처별로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국세청 3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총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폭력(467건)과 성희롱(456건)이 주를 이루며, 성매매(126건) 등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징계 인원은 2015년 177명에서 2019년 242명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공론화되면서 관련 교육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공직사회 내 성비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성인지 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