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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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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드는데…지방공무원 정원은 4%대로 되레 늘어

지방공무원 인건비 5년새 4조6천억여원 증가…약 31%↑

전국 인구 감소율과 비교해 지방공무원 정원과 인건비가 빠르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은 29일 행안부 및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현 정부 출범 이래 지방공무원 정원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율은 2015년 2.27%, 2016년 1.74%, 2017년 3.10% 등 1~3%선을 유지했으나, 현 정부 들어 증가율이 2018년 4.34%, 2019년 4.63% 등 4%대로 올랐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함께 증가해 2014년 14조8천791억원에서 2019년 19조5천149억원으로 늘었다. 5년새 4조6천억여원이 늘어 약 31% 증가한 셈이다.

 

 

최근 3년간 226개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65곳으로 73%를 차지하지만 같은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이 감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지방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 경기 안성, 충남 공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증원이 이뤄졌다.

 

3년간 공무원 수 평균 증감율이 높았던 지역은 광주 서구(7.74%), 인천 미추홀구(6.53%), 광주 남구(6.65%), 경기 가평군(6.7%) 등이 꼽혔다.

 

이주환 의원은 “공무원을 늘려 공공부문을 키우는 것은 각종 규제 강화로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무원 월급과 연금 등 재정 지출에도 부담을 발생시킨다”며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현재의 실업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3년간(’17~’19) 인구감소율 및 지방공무원수 증감율 현황(단위: %).

연번

지역명

3년간 인구

감소율

(평균)

3년간

공무원수

증감율

(평균)

연번

지역명

3년간 인구

감소율

(평균)

3년간

공무원수

증감율

(평균)

1

대구 서구

-4.22

1.95

84

전북 완주군

-1.14

3.28

2

강원 고성군

-3.23

3.46

85

경북 청송군

-1.13

2.09

3

인천 동구

-3.19

1.78

86

경남 의령군

-1.13

1.77

4

울산 동구

-2.92

0.77

87

경남 남해군

-1.13

1.48

5

전북 고창군

-2.86

2.21

88

전남 목포시

-1.12

3.07

6

경기 과천시

-2.83

3.79

89

경북 문경시

-1.1

1.11

7

대전 대덕구

-2.79

2.64

90

부산 해운대구

-1.1

3.53

8

인천 계양구

-2.78

4.88

91

경기 성남시

-1.1

3.86

9

울산 중구

-2.67

1.45

92

전북 남원시

-1.1

0.35

10

부산 영도구

-2.61

2.15

93

강원 인제군

-1.08

2.99

11

부산 중구

-2.49

0.43

94

전남 영광군

-1.07

2.29

12

인천 부평구

-2.37

4.72

95

경기 군포시

-1.07

3.94

13

전남 보성군

-2.34

2.13

96

충남 청양군

-1.06

2.68

14

강원 태백시

-2.32

2.22

97

충남 공주시

-1.06

0

15

경기 광명시

-2.3

2.65

98

전남 구례군

-1.04

2.53

16

전남 강진군

-2.23

1.62

99

강원 동해시

-1

2.02

17

전북 부안군

-2.22

2.59

100

충북 음성군

-0.96

4.15

18

전남 해남군

-2.16

2.33

101

대구 중구

-0.96

0.52

19

부산 사상구

-2.15

2.45

102

강원 평창군

-0.94

2.93

20

부산 북구

-2.09

3.11

103

광주 서구

-0.94

7.74

21

경남 하동군

-2.09

2.78

104

전북 군산시

-0.9

3.89

22

서울 노원구

-2.08

1.94

105

충남 보령시

-0.89

3.52

23

경남 합천군

-2

1.15

106

경북 성주군

-0.88

1.91

24

충남 서천군

-1.95

4.25

107

경북 의성군

-0.88

3.36

25

경기 안산시

-1.92

3.51

108

경남 사천시

-0.87

1.28

26

전남 신안군

-1.89

4.03

109

서울 구로구

-0.87

3.03

27

경북 고령군

-1.87

4.03

110

전북 무주군

-0.87

4.43

28

대구 남구

-1.8

2.46

111

경남 밀양시

-0.87

2.06

29

전북 순창군

-1.77

1.92

112

충남 예산군

-0.87

3.08

30

강원 양구군

-1.76

2.87

113

경남 창녕군

-0.86

3.39

31

경북 안동시

-1.76

2.44

114

경기 부천시

-0.84

3.17

32

전남 장흥군

-1.76

2.31

115

서울 동대문구

-0.84

0.02

33

강원 화천군

-1.73

1.41

116

충북 단양군

-0.82

3.13

34

경기 안양시

-1.72

3.51

117

충북 옥천군

-0.8

3.01

35

강원 철원군

-1.72

2.43

118

강원 영월군

-0.79

3.53

36

경북 칠곡군

-1.69

1.9

119

서울 은평구

-0.78

1.53

37

전북 장수군

-1.69

3.64

120

부산 금정구

-0.76

1.55

38

전남 곡성군

-1.69

2.9

121

전남 여수시

-0.72

1.58

39

울산 남구

-1.68

3.94

122

대전 서구

-0.67

1.95

40

부산 진구

-1.68

1.8

123

인천 미추홀구(남구)

-0.66

6.53

41

충남 부여군

-1.66

2.46

124

경북 포항시

-0.63

1.75

42

경남 통영시

-1.66

2.86

125

경남 산청군

-0.63

1.76

43

대전 중구

-1.61

1.28

126

부산 동구

-0.61

0.91

44

경남 함안군

-1.59

2.98

127

충남 태안군

-0.61

2.74

45

경북 울진군

-1.59

2.33

128

경남 창원시

-0.6

3.13

46

경기 연천군

-1.54

3.19

129

경남 거창군

-0.6

2.96

47

전남 함평군

-1.51

3.25

130

서울 강동구

-0.6

1.75

48

경남 고성군

-1.5

2.79

131

부산 수영구

-0.59

2.84

49

전북 김제시

-1.5

2.16

132

광주 북구

-0.57

5.59

50

경북 영덕군

-1.46

1.9

133

서울 성북구

-0.56

0

51

충남 금산군

-1.46

3.02

134

대구 동구

-0.56

1.98

52

전남 영암군

-1.45

1.69

135

서울 광진구

-0.55

5.9

53

서울 도봉구

-1.44

3.03

136

경북 경주시

-0.52

2.96

54

전남 진도군

-1.44

3.63

137

서울 마포구

-0.51

1.48

55

전북 임실군

-1.43

2.28

138

서울 서대문구

-0.51

1.41

56

전북 익산시

-1.43

1.83

139

경북 청도군

-0.5

2.1

57

부산 서구

-1.41

1.11

140

경남 함양군

-0.5

2.63

58

경북 봉화군

-1.4

1.52

141

부산 남구

-0.5

2.54

59

경기 포천시

-1.39

1.61

142

전남 담양군

-0.49

3.5

60

대구 수성구

-1.39

2.5

143

전북 진안군

-0.47

2.98

61

서울 양천구

-1.38

0.76

144

충북 제천시

-0.47

2.58

62

경북 영양군

-1.37

1.76

145

경북 군위군

-0.45

2.53

63

부산 사하구

-1.37

3.06

146

서울 관악구

-0.45

0.77

64

전남 고흥군

-1.37

1.07

147

강원 홍천군

-0.44

3.89

65

서울 강북구

-1.37

4.42

148

서울 동작구

-0.42

0.67

66

전북 정읍시

-1.36

2.5

149

전남 무안군

-0.4

5.75

67

전남 화순군

-1.33

2.01

150

서울 금천구

-0.37

0.18

68

대구 달서구

-1.31

2.75

151

경북 상주시

-0.36

1.84

69

서울 강남구

-1.3

4.53

152

서울 종로구

-0.31

0.99

70

경북 울릉군

-1.29

2.39

153

서울 영등포구

-0.26

0.88

71

경북 영주시

-1.29

3.38

154

전남 장성군

-0.26

1.86

72

전남 완도군

-1.27

3.06

155

광주 남구

-0.25

6.65

73

강원 정선군

-1.26

2.16

156

경북 김천시

-0.24

1.24

74

충북 보은군

-1.25

1.86

157

서울 용산구

-0.23

1.38

75

서울 서초구

-1.23

3.54

158

서울 강서구

-0.2

2.57

76

인천 옹진군

-1.23

3.05

159

대구 북구

-0.2

3.73

77

충북 영동군

-1.21

2.35

160

부산 동래구

-0.17

3.33

78

경기 동두천시

-1.2

5.04

161

경기 여주시

-0.14

3.62

79

충남 논산시

-1.2

5.39

162

강원 강릉시

-0.06

1.93

80

대전 동구

-1.17

2.2

163

경기 가평군

-0.02

6.7

81

경남 거제시

-1.17

3.39

164

경북 구미시

-0.01

1.17

82

서울 중랑구

-1.15

3.92

165

강원 속초시

-0.001

3.05

83

강원 삼척시

-1.1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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