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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일)

삼면경

국세청장 바뀌면 발족하는 'TF or 추진단'…이번엔?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세행정 쇄신을 이끌 2대 추진단을 지난 23일 출범시킨 가운데, 역대 국세청장들이 취임과 함께 신설했던 TF팀 및 추진단의 상당수가 업무가 중첩되고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세정가 일각에선 청장 임기내 발족했던 추진단의 경우 하는 일은 비슷한데 명패만 바꿔 다는 식의 외형적인 변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내외 인지도와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전임 청장때 신설했더라도 유사한 업무 성격을 지닌다면 명칭은 그대로 둔 채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증.

 

지난 23일 발족한 2대 추진단은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단장·본청 기획조정관)’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단장·국세청 차장)’으로, 재설계추진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미래전략추진단은 10년 후의 미래를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방점.

 

이와 관련 전임 김현준 청장 당시인 지난해 8월12일 열렸던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선 ‘국세행정혁신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발족됐는데, 발족 배경으로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적극 부응할 것임을 공표.

 

당시 국세행정혁신추진단장 또한 이번에 발족한 미래전략추진단과 동일한 국세청 차장이며, 혁신국민자문단의 경우 조세전문가·납세자 등 국민 100여명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시각의 혁신과제를 발굴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발족한 2대 추진단과 유사한 성격으로 풀이.

 

일선 한 관계자는 “청장 교체 때마다 본청 내 다양한 TF와 추진단이 발족하고 있지만, 핵심업무는 결국 ‘국세행정 쇄신’으로 압축된다”며, “어지러운 이름 대신, 일관된 명칭을 사용하되 시대흐름에 맞춰 업무추진 방식과 과제를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내·외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촌평.

 

그렇지만 다른 한켠에선 이번에 발족한 미래전략 추진단과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장단기 역할 구분과 민관연의 협업을 통해 미래 10년을 바라보는 미래전략 로드맵과 납세서비스에 포커스를 둔 질적 개선 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전 청장 때와는 다른 결과물을 도출할 것이라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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