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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월)

삼면경

국세청 1급지 조사국장 인사에는 '균형'이 없다...'행시' 편중 여전

◇…‘9.21 승진인사’로 김대지 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일단락된 가운데, 핵심보직인 1급청 조사국장 자리를 사실상 행시 출신들이 독점함에 따라 임용출신별 보직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세정가에서 점증.

 

국세청 직제상 본청과 1급청(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직위는 모두 11곳으로, 이번 고공단 인사를 통해 10곳을 행시 출신이 차지했고 단 1곳만 비행시(세대)를 임명하는 등 특정 보직에선 여전히 비행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는 푸념마저 등장.

 

더욱이 본청 및 1급청 조사국장 직위를 행시 출신이 싹쓸이함에 따라 조사국장 직위 간에도 행시 서열화 및 특정대학 동문 출신으로 채워지는 등 조사국장 인력 풀이 너무 단순해졌다는 단점도 새삼 부각.

 

행시 출신 조사국장 10명은 기수별로 38회 2명, 39회 3명, 40회 1명, 41회 4명 등 선후배들로 구성됐으며, 출신학교별로도 서울대 5명, 고려대 4명, 서강대 1명 등 동문들이 많은 것이 특징.

 

이외에도 11명 조사국장의 출신 지역은 전북·전남이 각각 3명으로 호남이 가장 많고, 서울 2명, 경기·부산·경북 각각 1명씩 분포된 상황.

 

세정가 한 인사는 “김대지 청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에 있어 중요한 가치가 지역·출신·학력 등 균형인사라고 강조했는데, 핵심보직인 1급청 조사국장은 ‘행시’에 쏠려 있다”면서 “1급청 조사국장 자리는 비행시에게 여전히 높은 벽으로 인식된다”고 지적.

 

또 다른 인사는 “어려운 기회를 뚫고 비행시가 고위직에 올랐다면 주요 보직경로를 밟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단순히 고위직 TO를 나누는데 그친다면 행시 편중에 대한 세정가의 지적은 여전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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