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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6 (토)

내국세

기존 민간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정부가 기존 민간임대사업자가 받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을 등록말소 시점까지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임대차 제도 개선 주요 내용 및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8.4 부동산 수급대책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이뤄진다.

 

경찰청은 7일부터 100일간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예찰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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