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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내달 3일 '회계투명성 역할'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한국세무학회(학회장·전규안)는 내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2020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세션 대주제는 ‘세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투명성의 역할’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박종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우승엽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윤재원 홍익대 교수, 최영록 전 세제실장이 토론을 펼친다.

 

지난 2일 한국세무학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개최한 ‘2020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도 이영한 교수가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바 있어 이목이 쏠린다.

 

이어 논문발표 세션은 1·2부에 걸쳐 각각 3개 분과의 발표가 동시 진행된다. 세무학회가 지난 3~4월 공모한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10편의 신진연구자들의 발표논문을 수상, 발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분과별로는 제1분과(조세법)에서 김병일 강남대 교수를 사회자로 윤현경 발표자가 논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부양의무와 과세문제’를 선보이고,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한다. 김태호 박사는 ‘고급주택 중과세요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며,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제2분과(세무회계)는 고종권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선우혜정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Earnings Management, IFRS Adoption,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ccruals and Cash Flows: Evidence from Korea' 발표를 맡고, 현지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이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김단비 발표자가 ‘세제개편이 자기자본비용과 투자액에 미치는 영향: 법인세율 인하와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단축을 중심으로’를, 김용수 숭실대 강사가 ‘직급별 감사시간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배성호 경북대 교수와 임유니 가톨릭대 박사가 참여한다.

 

제3분과(조세정책)는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강승환 발표자와 이환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가 ‘다국적기업의 송금세가 주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이끈다. 강철승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유호림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조세정책(제4분과) 및 세무회계(제5·6분과) 세션은 토론자 없이 동시 진행된다, 조세정책 분과는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강민조 동덕여대 교수가 ‘납세자권익 보호 및 수평적 협력관계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 개선방안: 성실신고확인 및 성실납세협약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김용수 숭실대 강사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납세자의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를, 서정화 경북대 초빙교수는 ‘계획기부의 도입과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각각 방향을 제시한다.

 

세무회계 분과인 제5분과(윤재원 홍익대 교수 사회)에서는 ‘공격적 조세회피 측정과 비조세비용’(박시훈 발표자), ‘회계법인의 합병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배성호 경북대 교수), ‘다국적 기업의 공시수준과 조세회피 관계 분석’(신영효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분율괴리제도와 국세청 출신 사회이사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임유니 가톨릭대 박사) 등의 논문발표가 이어진다.

 

제6분과(세무회계)는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가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 논문을 발표한다. 신상이 전북대 강사는 ‘GAAP ETR의 유연화가 기업신용등급 및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끝으로 정현욱 동아대 교수는 ‘조세혜택이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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