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대응체계의 발전방향과 사회 전반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논하는 웨비나(웹 세미나)가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는 지난 5일 (재)화우공익재단이 개최한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대응 체계의 발전방향 및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확보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화우의 후원으로 개최된 웨비나에서는 일선 의료진과 인권 활동가, 법조인, 학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 대응과정 및 앞으로의 준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박상훈 화우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김소윤 연세대 의과대학 보건의료윤리 지도교수, 정형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소윤 교수는 메르스 이후 코로나19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응 노력의 발전 양상을 평가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추적 관찰을 통한 확산 방지노력은 긍정적이나, 개인의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형준 부위원장은 “K-방역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치료 대응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반 진료 부분에서 발생한 의료공백, 수용시설 집단 감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병수당 도입, 고밀집 근로환경 개선 등 복지의 제도적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경환 화우 변호사는 “전염병 대응능력으로 국력을 평가하는 시대”라며 “집단 면역의 확보, 비대면 원격진료의 도입 등 패러다임 전환에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며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홈리스 행동 상임활동가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강화됐다”며 “정작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홈리스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워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영립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이뤄진 유익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향후 보건 당국에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감염병 관리정책을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