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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금)

내국세

잠실 MICE 개발 인근 강남·송파 부동산 불법거래 샅샅이 훑는다

국토부, 8월까지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적발시 국세청 통보

정부가 ‘잠실 MICE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기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차관 직속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소속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응반과 조사팀은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건 등 기존 조사대상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와 자금조달 계획서상 금액이 현저히 차이나는 거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달 용산 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응반은 각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각종 편법·불법행위는 관할 기관에 알려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알린다. 부동산 범죄행위 등은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청 통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 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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