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맞아 두 달 동안 미인증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
국민생활 밀접품목 선정해 안정성 분석검사 실시 등 통관단계 안전망 구축
노석환 관세청장 "국민안전 침해물품 국경단계서 선제적 차단"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국내수입된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미인증 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용품·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28배 넘게 검출됐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초등학생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단속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안전침해 우려가 높은 어린이제품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검사하는 세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날 발표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될 국민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위험성을 환기한데 이어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관세청이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만9천175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경단계 국민안전 침해물품 적발실적(단위 :건)<자료-관세청>

 

구분	마약류	총포·도검류	원산지 표시위반	지재권 침해	안전 미인증
2019	661	3,102	137	273	10,386
2020 (1월~4월)	350	733	28	60	3,445
합계	1,011	3,835	165	333	13,831

 

적발된 각 유형별로는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닌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만3천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천835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는 1천11건(중량 489kg) 이 적발된 가운데, 주된 반입경로는 여행자 휴대품 적발이 2018년 58건, 2019년 313건에서 올해 4월까지 222건에 달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자 휴대품 적발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대마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분석된다.

 

뒤를 이어 원산지 및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이 498건(금액 약 1조4천억원)으로,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 차단 이후 이를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단속한 결과 166건 83만4천여장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염병 국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동물의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에 대한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산 동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해성 우려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 분석검사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휴대용 화물투시기와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하는 등 ‘통관단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효적·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