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6.30 (화)

내국세

조세지출액, 전체의 38%는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갔다

비과세⋅소득공제 등 조세지출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는 5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 37조4천436억원에서 2018년 43조9천533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50조1천382억원을 기록했으며 금년에는 51조9천97억원으로 추정됐다.

 

조세지출을 세목별로 보면, 2018년의 경우 소득세 24조7천억원, 법인세 8조2천억원 등 직접국세의 조세지출액 비중이 전체의 75.6%에 달했다.

감면방법별로는 세액공제 12조3천억원, 세액감면 5조6천억원 등 직접감면액이 43조9천억원으로 조세지출총액의 99.8%를 차지했다.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은 중⋅저소득자 16조5천억원, 고소득자 8조9천억원 등 개인에게 귀착된 조세지출액(25조3천억원)이 조세지출총액의 57.7%를 점유했다. 중소기업 12조7천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 3조2천억원 등 기업에게 돌아간 조세지출액은 전체의 41.7%를 기록했다.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합친 값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에서 2017년 13.0%, 2018년 13.0%로 13%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4.5%, 올해 15.1%로 증가했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소득공제⋅저율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 등 직접 감면과, 준비금⋅과세이연⋅이월과세 등 간접 감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