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산한 국민부담률이 역대 최고치인 27.4%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천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이 지난 24일 정부·지자체·각 기관 자료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4만1천원, 국민부담률은 27.4%로 집계됐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1인당 조세부담액은 744만2천원, 조세부담률은 20.1%였다.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국민부담률은 수치가 클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국세가 293조5천억원, 지방세가 91조3천억원으로 총 384조8천억원이 걷혔다. 같은 기간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비롯해 건강·요양·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은 총 139조6천억원이 걷혔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2013년 23.1%에서 꾸준히 상승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올해는 1인당 국민부담액 자체도 처음으로 천만원을 넘겨 눈에 띈다.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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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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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 |
17% |
17.1% |
17.4% |
18.3% |
18.8% |
20.0%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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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률 |
23.1% |
23.4% |
23.7% |
24.7% |
25.4% |
26.8% |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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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조세부담액 |
507.1 |
526.5 |
566.3 |
621.1 |
673.3 |
732.3 |
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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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부담액 |
688.5 |
720.0 |
771.5 |
841.1 |
906.3 |
981.7 |
1,014.1 |
다만 최근 집계된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34.2%·24.9%, 2017년 기준)과는 여전히 각각 6.8%, 4.8%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현금성 지원 등 포퓰리즘 정책이 늘어나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부담률의 상승 추이가 가속화된다면 미래 청년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재정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이날 논의될 중장기 재정관리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