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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10.08. (금)

경제/기업

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 출범…"기업 혁신 최대한 지원하겠다"

대한상의, 산업부-과기부-금융위 샌드박스와 협력체제 구축
사업성 컨설팅·법률자문·부처협의·사후관리·실증특례비 등 지원

대한상의내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국내 유일의 민관합동기구로 문을 열었다. 민간 채널을 통해 운영되는 샌드박스는 세계 최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박용만)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상의 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샌드박스)에서 자유롭게 놀 듯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이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의 샌드박스는 실효성과 속도감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상의내 지원센터가 정식 출범했다.

 

영국·미국·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정부나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채널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최초 사례다.

 

기업들은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을 때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나 전화(02-6050-3000~2)로 문의하면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상의 사무국과 컨설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1대1로 상담해 준다. 아울러 각종 신청서 작성을 포함해 사업성‧기술성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부처협의,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이어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약 1억2천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천500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한다.

 

센터는 산업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기부의 ICT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의 금융 샌드박스 등 각 부처의 역할을 함께 짊어질 방침이다. 동시에 각 부처는 민간의 과제를 신속히 풀고 성과를 내 합이 척척 맞는 민관 '팀플레이'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센터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기업들 사이에는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100여개에 달하는 신청서가 쇄도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비대면 의료·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57건의 과제가 이미 진행단계에 있다.

 

◆“미래 가능성 우선 평가…턱 낮추고 길 넓히겠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성수 국무총리비서실장,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기웅 위쿡 대표,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겐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샌드박스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신속한 심사와 승인절차를 비롯해서, 특례로 검증된 부분은 중대한 위험이 없다면 상시적으로 허용될 수 있게 제도화하는데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넓히고, 그 길을 가로막는 ‘턱’은 낮추는 해법을 찾는데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속도가 생명인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샌드박스”라며 “대한상의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박용만 회장이 먼저 샌드박스의 성공을 돕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줬고,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이라는 또 하나의 혁신을 만들어 냈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기업의 혁신이 모이면 국가의 혁신이 이뤄진다”며 “기업은 대한상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혁신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비대면 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이슈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역량을 믿는다며 ”경제활력 회복의 주인공인 기업인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판 대신 110인치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혁신사례를 담은 기념영상이 상영됐다.

 

참석자들이 태블릿 버튼을 누르자 ‘미래를 여는 길, 샌드박스’라는 제목으로 △샌드박스 통해 1년새 2배 성장했다는 공유주방 기업 △6년 개점휴업 끝에 사업을 시작하는 핀테크 △장애인에게 IT기술을 제공한 따뜻한 기업 등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기업들 혁신 촉발의 밑바탕 되길 한 목소리

 

이어 정 총리 주재로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샌드박스 관련 기업 9개사가 참석해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 달라”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먼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더 많은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영운 현대차 사장(서울상의 부회장)은 “기업들의 편의성‧접근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직접 샌드박스 승인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도 의견을 보탰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공유주방 허가로 식음료 산업에 혁신의 물꼬가 터졌다”며 “샌드박스 특례 후 연매출은 두 배 뛰고, 푸드메이커 창업비용은 1억→4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고 전했다.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도 “가사도우미 직접고용 허가를 받은 뒤로 정규직 도우미를 계속 고용해 나가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고용‧안정을 해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샌드박스가 혁신의 불씨를 지필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변창환 콰라소프트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사회를 떠받치는 법과 제도가 속도감 있게 바뀌어 다시금 혁신이 촉발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풀이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간 샌드박스를 샌드박스에 넣어보는 느낌”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센터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자 차별점은 기업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며 “기업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정부와의 소통 간극을 좁혀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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