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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수)

삼면경

문재인정부 국세청 1·2기 핵심요직 인사…'호남 약진·TK 부재'

◇…문재인정부의 국세청 1기 청장(한승희)과 2기 청장(김현준) 때의 고공단 핵심요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출신지역별로는 '호남 약진' 'TK 부재', 임용구분별로는 '행시 위주'로 요약.

 

1기인 한승희 전 청장은 2년, 2기 김현준 청장은 현재 9개월여 근무 중으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국세청장을 비롯해 1급인 차장과 서울·중부·부산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 조사1·4국장 등 소위 세정가에서 말하는 '핵심요직'의 인사 흐름을 살펴본 결과, 핵심요직에서 'TK 부재'는 1·2기 모두 공통적인 특징.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과거 정부를 겨냥한 '적폐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는데, TK지역을 제외하고 볼 때 특정지역 출신의 약진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싹쓸이식 보직 독점은 사라졌다는 분석.

 

1기 때 핵심요직에 대한 인사는 16번 단행됐는데, 출신지역별로는 경기와 경남(부산)이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3명, 전남 2명, 전북 1명으로 충청과 호남 출신의 기용은 대등하게 전개.

 

반면 9번 단행된 2기 때는 전북 출신이 약진하면서 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부산) 2명, 경기와 충남·충북이 각각 1명으로 분포. 2년과 9개월간의 인사 양태를 비교한 것이지만 '호남 약진'과 '충청의 건재'는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평가.

 

세정가에서는 지난 1월 고공단 인사보다 6월말 인사를 더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6월말 인사가 1급 등 인사 폭이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2기 고공단인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 1기 때 인사와 결부시키며 "정권 지지 기반의 한 곳인 영남 출신의 핵심요직 점유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 전망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위기.

 

서울대를 중심으로 행시 출신들의 핵심요직 점유가 더욱 공고화된 것은 1·2기 모두 공통적인 특징이며, 비행시 1급이 2기 때 탄생할지 여부도 또 하나의 관심사로 부상.

 

국세청 출신 세정가 한 인사는 "현재 국세청 내 고공단 주축인 행시 37회와 38회의 두터운 인력풀을 고려하면 핵심요직의 구도는 가변성이 너무 크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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