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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8 (수)

삼면경

세무사법 법사위 좌절에 세무사계 '부글부글'…일각에선 총파업 얘기까지

◇…국회 법사위가 4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자 세무사계는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

 

복수의 세무사들에 따르면, 4일 법사위 회의를 지켜본 세무사들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을 중심으로 국회와 기재부를 강하게 성토.

 

제54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한 관계로 대신 2차관이 법사위에 나왔는데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세무사법 소관부처인 기재부에 공식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는 전언.

 

한 세무사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기재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 중 우리 편은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무사에게 시킬 일은 다 시키고 정작 세무사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땐 모른 체 한다”고 심경을 토로.

 

다른 세무사는 “국회의원도 본인 이익과 관련된 법안 심의 때는 제척사유를 둬 배제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법사위에서 변호사의 직역이 포함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예상됐던 일”이라며 씁쓸한 표정.

 

일각에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실력행사로 보여줘야 한다. 총파업을 해야 한다” 등등 과격한 의견들도 나오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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