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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목)

삼면경

'전관특혜' 조사…"오해받기 딱 좋게 생겨"-"더 투명해지는 계기"

◇…국세청이 지난 18일 10여명이 조금 안되는 세무사에 대해 ‘전관특혜 전문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격 기획조사에 착수하자, 세무대리계에서는 경쟁 격화가 불러온 파장이라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

 

특히 지난해말 대통령이 직접 ‘전관특혜 근절’을 지시한 이후 업계에서는 새해 들어 국세청 세무조사가 닥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주된 조사대상인 변호사 다음으로 세무사 인원이 많은 점에 세무대리인들은 무척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받는 세무대리인은 예닐곱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단 규모 면에서는 매출액 50억 이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 메이저급 세무법인에 속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

 

또한 ‘전관특혜’라는 조사 성격상 조사대상 세무법인에 국세청 출신이 많이 포함됐고, 세무대리계에서는 나름 유명세를 얻은 이들이 조사대상으로 꼽혔다는 것.

 

한 세무사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라는 명분으로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를 달리 볼게 아니다”고 주장.

 

그러나 다른 세무사는 “세무사 조사인원이 예년보다 많고, 또 변호사 다음으로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획조사’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면서 “‘전관특혜’ 명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조사대상자 모두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

 

한켠에서는 ‘전관특혜’ 조사인 점에 비춰볼 때 세무사를 뺀 채 다른 자격사만 진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세무대리시장을 더 투명하게 만들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세무조사를 받는 세무사들이 주로 비고시 출신이어서 전관특혜의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한편에서는 행시 출신의 경우 퇴직 후 자신이 주도해 세무법인을 오픈하는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그렇게 보인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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