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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목)

내국세

'납세자의 날' 행사 축소 아쉽지만…우대혜택은 풍성하네

결국 코로나19가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밀어냈다.

 

‘기재부-국세청-관세청’ 주도의 코엑스 기념식은 취소되고,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서 실시하는 각종 기념행사도 취소 또는 대폭 축소로 가닥이 잡혔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3일로 올해 54회를 맞는다. 이날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국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및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뜻 깊은 날이다.

 

정부 훈·포장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자리인 기념식이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취소 또는 축소돼 세정가에도 아쉬움이 짙게 배였다.

 

다행인 것은 올해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두 가지 늘었다는 점이다.

 

모범납세자들에게 철도운임 최대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인천공항 출입국 때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모범납세자 철도운임 할인혜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2~2014년까지 시행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세무서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15% 할인혜택을 줬다.

 

올해는 할인혜택이 업그레이드됐다. 대상은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한정되지만 철도운임 할인율이 최대 30%에 달한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30% 할인’을 이끌어내기까지 국세청 해당부서의 노력이 컸다는 후문이다.

 

또 지난해 10월 문을 연 인천공항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사무와 휴식공간은 물론,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휴대용 통·번역기 등도 무료 대여해 준다.

 

이처럼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우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우대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 보증심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신용평가 우대 등과 같은 혜택을 강구해 모범납세자들에게 제공했다.

 

10년 전인 2010년 3월,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들에게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면제라는 혜택을 줬으며,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이용 때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우대혜택을 제공했다. 그 해 6월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협약을 맺고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3%p 이내에서 우대했다.

 

이듬해 4월에는 좀 더 디테일한 방안이 나왔다. 모범납세자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인증마크와 휴대 가능한 인증카드를 만들어 이들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국세청 콜센터에 전용 전화 회선을 만들어줬다. 특히 최초로 모범납세자가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국세행정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2011년 9월 아름다운 납세자 33명에게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2년간 부여했으며, 11월에는 모범납세자 등에게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중은행 최초로 1억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우대혜택이 나와 모범납세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기도 했다.

 

국세청은 2012년 4월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어 모범납세자에게 1억원까지 담보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p 깎아주는 혜택을 제공했으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력사항을 신용평가 우대 항목에 반영해 금융기관 신용평가때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그 해 연말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이상 표창수상자와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등 1천20명에게 2년간 전용심사대 이용권을 줬다.

 

2013년 9월, 국세청은 신한카드와 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는 일반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주유·통신·교육·의료·쇼핑·영화·놀이공원·교통·점심식사·미용·외식때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모범납세자 엠블럼 상표 등록도 2013년 이뤄졌다.

 

피겨 여왕 김연아, 하지원·송승헌·조재현·한효주·이경규씨 등 유명연예인을 포함한 모범납세자들이 국내 모든 공항을 이용할 때 동반 2인까지 출입국 전용심사대와 승무원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은 2014년 6월 발표됐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중 금융관련 부문에 특히 신경을 썼다.

 

2016년 2월엔 SGI서울보증과 협약을 체결,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때 이행보증보험료 10% 할인혜택과 최대 30억원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해 줬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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