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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금)

관세

"FTA 체결상대국 수출 전 품목번호 미리 확인하세요"

관세청, 중국 등 21개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가이드북 발간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중국 등 21개 협정 상대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실시간으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13일 FTA를 체결한 주요 상대국들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기준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한데 이어, ‘관세청 Yes-FTA 포털’과 관세평가분류원 및 국제원산지정보원 누리집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번호(HS)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각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에 품목번호 심사를 의뢰해 결정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수출입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원산지기준은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HS)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품목분류의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마다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체약상대국과의 상이한 품목분류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 하나가 돼 왔다.

 

일례로 창원 소재 A사는 ‘굴착기용 부분품’을 수출하면서 품목번호를 8412.29호로 분류한 후 FTA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아 중국 수입자에게 송부했으나, 중국 관세당국은 해당 물품이 8431.49호로 분류된다며 협정관세 적용을 거부함에 따라 연간 5억원 상당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A사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예정인 물품의 품목분류를 체약상대국(수입국)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를 활용해 해당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미리 확인받는 것”이라며 “다만 전문지식이나 인력이 부족한 개별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일일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실제 무역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세청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공동으로 각 국가별 사전심사 신청인 및 신청기관,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핵심내용만을 선별해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했다.

 

관세청 담당자는 “이번에 구축된 자료를 통해 체약상대국과의 품목분류 해석 상이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거나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FTA 활용 혜택을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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