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20.02.28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한 조세정책 방향 논의한다

국제조세협회, 세법학회, 세무학회, 재정학회, 조세연구포럼 등 5개 학회 공동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회장·이경근)는 한국세법학회(회장·오윤), 한국세무학회(회장·심충진), 한국재정학회(회장·홍종호),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유철형)과 함께 제14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열리며, 국회 예산정책처 후원으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제1·2부로 진행되며 이철송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1부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총괄발표한다. 이후 쟁점발표로 최정희 건양대학교 교수가 'R&D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산업 조세지원방안',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가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 최원 아주대학교 교수가 '4차산업 시대에 있어서 조세법의 역할', 이영숙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소비세분석과 과장이 '친환경 성장동력 확보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발표에서 주관학회인 한국국제조세협회를 대표해 총괄발표자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박 교수는 정부가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상 지원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은 다양하지만 효과를 나타낼 만큼의 집중투자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지원을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요건을 복잡하게 하고 혜택을 조금만 주는 방식은 효과는 없고 조세지출만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입 확보를 통해 즉, 국가가 조세지출이라는 투자로 세수입이라는 수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공동사업을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의 규모 못지 않게 지원의 신청 여부, 지원요건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법령상 명확히 하는 것도 세제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한다고 지적할 계획이다.

 

제2부에서는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정회계법인), 서보국 충남대 교수, 구자은 수원대 교수, 최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이성태 삼정KPMG 전무이사,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분석과 과장이 종합토론자로서 참여한다.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는 5개의 조세관련 학회가 1년에 한번씩 그 당시의 주요 세제상 쟁점을 다뤄왔다. 2005년 4개 학회가 연합해 시작했고, 2009년에 한국재정학회가 합류했다. 


올해에는 주관학회를 대표한 학자가 총괄발표를 하고, 해당 사항 중 쟁점을 나눠 각 학회 및 기관을 대표해서 쟁점발표를 한 후, 종합토론을 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융합된 해결책을 서로 모색하고자 진행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을 위해 세제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 의미를 집중논의함으로써 시의성 있고 생산적인 학문적·실무적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전세계는 BEPS 논의와 관련해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과세권 확보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이 해외진출하거나 해외기업이 국내진출할 때 세제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나라 미래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서비스산업, 4차산업, 친환경산업 등에 대한 세제상 고려도 할 필요가 있다.  R&D에 대한 세제에 대해서도 미래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연합학술대회를 통해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동일한 목표를 갖고 다양한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회원들을 비롯한 조세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로, 공인회계사회 의무연수 교육에 포함될 예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