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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수)

관세

관세청, 불법무역 적발해 보니...자금세탁 등 외환사범 규모 최대

지난해 4천950건 적발로 사상최대 기록
박명재 의원, 불법무역 갈수록 지능화…체계적인 정보수집 필요

관세국경에서의 불법·부정무역 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 3천55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는 4천95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 연평균 적발규모를 살펴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 4조5천217억원 △밀수입·밀수출 등 관세법 위반사범 2조8천3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천968억원 △원산지표시 위반·무허가수출 등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3천506억원 △마약사범 2천44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각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 규모는 △2014년 9조2천428억원 △2015년 7조1천461억원 △2016년 6조3천48억 △2017년 10조3천618억원 △2018년 8조7천223억원 등으로, 최근 5년간 총 적발액은 41조7천778억원에 달한다.

 

또한 각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건수는 △2014년 4천115건 △2015년 4천건 △2016년 3천545건 △2017년 3천774건 △2018년 4천950건이었으며,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 384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 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 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요 무역국가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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