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유튜버 대상으로 별도 세원관리 중"
세무조사결과통지서 행정편의주의 지적에 "세액산출근거 충실히 담겠다"
위장명의사업자 좀체 줄지 않아…제재수준 강화 시사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억대 연봉의 유튜버가 속출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올해부터 고액연봉 유튜버를 대상으로 별도의 세원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1인 방송 등 유튜버에 대한 관리대책을 묻는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올해부터 새롭게 해당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해 관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신고 예외규정 탓에 세원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개정된 외국환규정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외 선교단체에 송금하거나, 비영리법인의 해외구호활동,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 예외사유임을 제시하며,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세청도 이같은 개정취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규정이 추가된 이후 미국 각 주에서 한인신학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등 상속·증여 탈루 우려가 높다는 의혹 제기에 이어, "탈세수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런 큰 구멍을 열어두고 관련기관은 아무도 개정취지를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국세청장은 "외국환신고가 면제되는 거래정보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다"며, "해당 송금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해외금융계좌신고 예외거래건의 검증 강화에 나설 것을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이후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해선 산출근거와 관련 세법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국세청의 행정편의주의가 두드러진다"며 "산출근거도 없고 관련세법 적용기준도 제시하지 않는 탓에 납세자의 불복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세액산출근거도 명확히 하는 등 국세기본법 조사결과통지서식에 맞춰서 결과통지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하겠다"며, "다만, 현재도 조사종료일이 세무컨설팅을 통해 납세자에게 조사결과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위장명의사업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대한 국세청의 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명의사업자 적발시 제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위장사업자를 줄이기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명의위장, 특히 유흥업소에서 위장사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신용카드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위장가맹점을 적발하고 있으며, 조세포탈혐의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조사 전환은 물론, 검찰과의 협업을 통해 압수수색 또한 진행 중"이라고 위장사업자를 적발하기 위한 국세청의 대응을 밝혔다.

특히 처벌수위가 낮아서 위장사업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도 개선사항이 있으면, 위장명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토록 하겠다. 포상금도 높여 나가겠다"고 처벌수위를 높이고 신고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 다수로부터 제기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탈세의혹 제기와 고발건에 대해선 검찰수사 결과와 사법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도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탈세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 김 국세청장은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가능성이나 개연성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함을 유지했다.

그러나 거듭된 야당 의원들의 탈세의혹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요청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관련서류 등이 압수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검찰 수사결과와 향후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