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2019.12.06 (금)

내국세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법제처는 지난 29일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105건(전체 법률안 214건의 49.1%)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전부개정안, '국유재산법' 등 195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다음은 제출(예정) 법률안.

 

 

 

연번

 

법률안명

 

주요내용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출자대상기구에 중미경제통합은행을 추가

 

2

 

담배사업법

 

신고제도 합리화

 

담배사업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발주기관의 부당한 특약 등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로 하는 근거 마련

 

부당한 특약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부당한 특약 등의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국유재산법

 

변상금 등 일부변제 시 변제 우선순위 명시

 

회계, 기금 간 국유재산 무상 관리전환 확대

 

총괄청이 특별회계, 기금 재산위탁관리 시 재위탁 근거 신설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6

 

국세기본법 1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 계약대금을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해 지급관리 하도록 규정

 

8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9

 

부가가치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0

 

개별소비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2

 

주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5

 

국세기본법 2

 

조세불복제도개편 등 납세자권익 보호 강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6

 

국세징수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7

 

관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8

 

법인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19

 

소득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22

 

중등교육법

 

교사자격기준의 서술방식을 통일하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23

 

유아교육법

 

교사자격기준의 서술방식을 통일하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24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금지 의무 규정 및 해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25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국사편찬위원회 폐지 및 국립역사원 신설

 

26

 

사립학교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27

 

전기통신사업법

 

신고제도 합리화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안전교육 대상 완화

 

위반행위 대비 과도한 처벌수위 완화 등

 

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 규정

 

 

 

30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1년으로 하되,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함

 

위치정보 추적자료 또는 특정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각각의 요건 규정 등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서 첨부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 범죄경력 등 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정

 

3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 신설

 

생활실 구분규정 신설

 

처우심사, 징계위원회 규정 신설

 

징계 중 보호소년 체육활동 보장

 

손해배상 청구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규정

 

33

 

민사소송비용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4

 

소액사건심판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5

 

등기특별회계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7

 

민법 1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3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인정 및 관리감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 및 구성 등 규정

 

공익법인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 교육훈련 실시, 보조금 지원, 조세지방세 감면 혜택 등 각종 지원 근거 규정

 

39

 

공증인법

 

신고제도 합리화

 

40

 

형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1

 

형사소송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분점포 활성화를 위해소규모 집합건물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가능하도록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비장부 작성, 회계감사 및 임시관리인제도 신설 등 관련 제도 정비 등

 

43

 

민법 2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4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아동의 국외무단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절차를 도입하고 출국제한의 근거 마련

 

45

 

민법 3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일간 또는 주간 작업시간 관련 규정 신설

 

4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 적용대상 확대, 담보권 존속기간 연장 등을 통한 동산담보 활성화

 

4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 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지원

 

49

 

병역법 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을 도입하여 헌법합치성 정비

 

5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을 도입하여 헌법합치성 정비

 

51

 

방위사업법

 

방산원가자료제출 의무화

 

절충교역 명칭 변경

 

부품관리정책 수립 근거 마련

 

수출업 등의 신고제도 합리화

 

5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여군 비중 확대

 

군 간부 비율 조정

 

상비병력 감축 및 예비전력 개편 목표 연도 조정

 

합동참모본부 공통직위의 각 군간 비율 조정 등

 

53

 

군사법원법

 

군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양

 

각 군사법원의 1심을 국방부에 통합하여 설치

 

군판사인사위원회 설치

 

54

 

예비군법

 

평시복무예비군 제도 도입

 

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고의, 허위로 훈련을 연기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명확화

 

55

 

병역법 2

 

평시복무예비군 제도 도입을 위한 훈련 소집기간 개정

 

평시복무예비군의 병역의무 연장규정 신설

 

56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의 대우기준 삭제

 

5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누설업체 제재조항 신설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58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윤리감사제 도입

 

부설기관 설립근거 마련

 

59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하여 법 제정

 

60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근거 마련

 

주민감사청구제도 청구요건 완화 및 기간 연장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6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배분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

 

주민자치회 설치기능구성 등에 관한 규정 삭제

 

6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청구인이 주민의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발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63

 

도로명주소법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부여 및 관리 체계 마련

 

공적장부 주소 변경 일괄 처리제 도입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에서의 주소 부여

 

상세주소 부여 확대

 

사물주소 부여 및 관리

 

업무처리를 위한 자료의 공유 등

 

64

 

행정대집행법

 

입법목적규정 신설

 

행정대집행 실행시기 제한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관리감독 등 행정청의 책임성 강화

 

행정대집행 시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완료 후 실행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 권리구제 수단 강화

 

행정대집행 실행 후 남은 물건에 대한 인도 유보 조항 신설

 

6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보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등록 등 안전검사의 절차 보완

 

안전관리자 지정 절차 및 관리감독기관에 신고 근거 마련

 

도지사 및 교육감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 강화

 

66

 

행정절차법

 

행정기관에 일임된 공청회 개최 권한을 국민에게도 부여

 

공청회 종료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 공청회 재개최 의무화

 

공청회청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주재자로 선정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등 행정예고 대상 확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 미반영 시 설명의무 신설 등

 

67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에 대한 내용 명확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공동책임제 도입

 

소방시설공사의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 제한

 

신고제도 합리화

 

방염처리능력평가에 관한거짓자료제출자 처벌규정 도입

 

방염공사를 한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6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법률체계 정비

 

구명조끼 착용 대상 확대

 

안전관리자 제도 도입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현대화 계획 수립 근거 마련

 

재정지원 근거 명확화 등

 

6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속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함

 

70

 

주민등록법

 

일몰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몰기한 조문 삭제

 

시각장애인등급제(1~3) 폐지에 따라 중증시각장애인의 등급 표시 사항 삭제

 

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도의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개정

 

72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조사

 

7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도의회의장에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를 부여

 

공무원용 교육 과정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개

 

7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공여지 내 지상물의 민간사업자 지속 사용 허용

 

반환공여구역 내외를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 추진 허용

 

사업시행자 최소 요건 명시

 

75

 

도서개발 촉진법

 

예산편성 제도 변경에 따라 연도별 사업 계획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 조항 삭제

 

76

 

경찰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설치·권한 등

 

77

 

경찰공무원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설치·권한 등

 

78

 

도로교통법

 

신고제도 합리화

 

79

 

재해구호법

 

배분위원회 구성 조정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력관계 강화

 

8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관리기관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

 

8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82

 

전자정부법

 

원격지개발센터 구축 근거 마련

 

정보자원통합 기준 마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도입장비 검증 관련 출연 근거 마련

 

8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공공부문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단층 신고 의무화

 

84

 

경비업법

 

신고제도 합리화

 

85

 

지방세기본법

 

납세편익증진 및 과세형평성 제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86

 

지방세법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87

 

지방세특례제한법

 

‘19년 일몰 예정 감면 정비 또는 신설 및 제도 개선사항 반영

 

88

 

지방세징수법

 

납세편익 증진 제도 도입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8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90

 

자연재해대책법

 

방재신기술 우선 활용 의무화

 

국가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제도 도입

 

가뭄예보경보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사전검토 제도 도입

 

9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 결과를 해당 관계인이 소방서에 제출 의무화

 

92

 

새마을금고법

 

지역금고의 경영전문성 및 재무건전성 강화

 

현행 운영상 미비점 보완

 

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9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반민원의 권한 일부를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위탁

 

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성능위주의 설계 시 건축동의 제외

 

성능위주의 설계 실시 근거 마련

 

행정처분 중인 관리사, 관리업자가 업무를 실시할 경우 처벌규정 신설

 

9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재단의 사업 실적 등 보고 근거 규정 신설

 

9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9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9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10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10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102

 

국민체육진흥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10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전문 자격증 대여 및 알선행위 제재 강화

 

10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10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106

 

저작권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107

 

관광진흥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108

 

식품산업진흥법

 

지원센터 명칭 변경

 

지원센터에 출연 근거 마련

 

109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항생제축산물 조항과 유기식품 등의 인증 및 관리 준용사항 이관

 

무항생제 축산물을 대체하는 인증제도 신설

 

1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청문조항 신설

 

1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임업인 추가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 용도에 수목장림 및 광해방지사업 추가

 

112

 

산림조합법

 

임원의 직무범위,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조정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신설 등

 

1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로수관리피해부담금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과 지방세 정보 활용근거 마련

 

산림사업 대행위탁의 세부절차와 방법, 세부지침 운영 근거 마련

 

1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점검 의무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국가 및 지자체의 방역 점검 근거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도 가축전염병 의심축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역학조사관제도 도입

 

115

 

산림보호법

 

산림재난종합상황실 설치근거 마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영근거 마련

 

11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자연휴양림 내 금지행위의 내용 보완

 

1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 관리 근거 신설

 

11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및 등록기준 강화

 

규격품질검사자의 결격사유 규정

 

목재제품 유사명칭 사용 금지

 

119

 

양곡관리법

 

제명변경

 

법률의 목적 및 양곡의 범위 수정

 

양곡수급중장기(3~5)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수급지침 수립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치 규정

 

정부 양곡관리 규정 명확화 및 세분화 등

 

12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과징금 부과방법 개선

 

원산지 표시 위반 자수자 특례 추가

 

원산지 표시위반 공표 대상 추가 및 명확화

 

농산물가공품 용어 정의 신설 및 시도 단속 권한 부여

 

121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기 제조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

 

122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인이 경력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경력수첩 및 확인서 등을 대여했을 경우 인정 취소

 

123

 

의료법 1

 

신고제도 합리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 근거 마련

 

124

 

영유아보육법 1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작동 의무화

 

통학차량 방치 및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제재 강화

 

보육료 등 부정수급유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125

 

영유아보육법 2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위탁보육 예외적 허용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결격사유 규정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개정

 

126

 

국민건강증진법

 

 

 

담배판매 촉진행위 규제

 

1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업무위탁 규정 신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우려 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환자 통지규정, 결정유형 신설 등

 

128

 

의료법 2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

 

129

 

국민건강보험법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등

 

130

 

화학물질관리법 1

 

화학물질확인신고제도 도입

 

양도양수 시 정보제공의무화

 

131

 

대기환경보전법 1

 

사업자가 배출시설자가 측정업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당지시금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행정처분 주체 명확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전산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자동차연료첨가제 검사 대행기관 주요변경 사항 신고 의무 부여

 

대도시시장의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여부 정보요청 근거 마련

 

132

 

하수도법 1

 

기후변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하수도 목적 규정 개정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유역관리체계에 적합하도록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시 검토내용 개정 등

 

13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신고제도 합리화

 

134

 

석면안전관리법

 

신고제도 합리화

 

135

 

수도법

 

신고제도 합리화

 

136

 

하수도법 2

 

신고제도 합리화

 

13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신고제도 합리화

 

13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고제도 합리화

 

139

 

석면피해구제법

 

비급여의료비 지원

 

특별유족 신청기간 연장

 

압류방지 통장 도입

 

14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련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환경측정분석사자격증 대여알선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141

 

환경보건법

 

환경보건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에 따른 역학조사 근거 마련

 

역학조사 추진 세부절차, 방법, 방해금지 등 규정

 

신고제도 합리화

 

142

 

먹는물관리법

 

수질개선부담금 가산금 부과 징수 근거 규정 정비

 

수질개선부담금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 근거 마련

 

14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가산금 징수조항 정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

 

1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적용 발주부서 담당자 면책조항 신설

 

기술검증과 환경기술 성능확인 통합

 

14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서비스 용어 정의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명시

 

생태서비스의 효율적 활용 및 보전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전략 마련

 

생태계서비스 측정유지증진복원 근거 마련

 

146

 

화학물질관리법

 

2

 

테러대비물질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

 

14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도입

 

전문적인 검사관 제도 도입

 

신고제도 합리화

 

148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

 

149

 

환경분쟁 조정법

 

지방위원회 관할에서 일조방해분쟁 제외규정 삭제

 

위원회 임기규정 구체화

 

조정기간 규정 정비

 

150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

 

151

 

한국수자원공사법

 

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

 

152

 

기상법

 

기상레이더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규정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제공기상정보제공일원화

 

153

 

환경교육진흥법

 

국가환경교육 체계 및 각 기관별 책무 명확화

 

환경교육 모범학교에 대한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 도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환경교육통계 작성, 민간 환경 교육기관 신고제 도입

 

154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체계 개편

 

생태축 보전관리 근거 마련

 

155

 

대기환경보전법 2

 

자동차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제도 개선 및 리콜 실효성 강화

 

저공해자동차인증취소 등에 따른 지원중단 근거 마련

 

친환경차협력금제 도입

 

156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구제급여 선지급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

 

화학제품 피해까지 구제대상 확대

 

15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물의순환이용" 정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재이용 의무화

 

158

 

지하수법

 

시설의 대형화, 현대화 등 자연사회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지하수 관리제도 개선

 

159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 신설

 

공원특별보존지구 설치, 공원구역 인근에 공원협력구역 도입 등

 

160

 

숙련기술장려법

 

대한민국 명장 선정 시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 중에서 선정하는 등 대한민국 명장 선정 대상 변경

 

16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사회적기업 평가 근거 신설, 부정수급 교육, 정부-지자체간 협의회 신설 등

 

16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차별시정을 위한 근로자 범위 확대

 

공공부문 의무고용 전면 적용

 

직업재활시설 표준사업장 인증 허용

 

163

 

국가기술자격법

 

검정업무 관련 종사자의 부정행위 공모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명문화

 

16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범위에 고졸(고졸검정고시합격자포함)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포함

 

16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사업자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공간정보기술자 신고제 합리화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위임근거 마련

 

협회 지도감독 규정 마련

 

권한 위임 대상 명확화

 

16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

 

신고제도 합리화

 

16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분양전환 주택분양 전환 시 협의절차 의무화

 

분쟁조정대상 주택 확대

 

168

 

공공주택 특별법

 

분양전환 주택분양 전환시 협의 절차 의무화

 

임대의무기간 도과 후 임대기간 연장

 

169

 

한국도로공사법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 35조원을 40조원으로 증액

 

170

 

도시철도법

 

신고제도 합리화

 

171

 

항공안전법

 

신고제도 합리화

 

17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수행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규정 신설 등

 

17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지계획을 포함한 물류단지개발계획 승인 시 환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174

 

물류정책기본법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제도를 협의통보 제도로 변경

 

17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물관리 일원화로 댐 관리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법률을 환경부로 이관

 

17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조정금을 시구 특별회계로 운영 가능

 

17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정비

 

178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해외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시 수입중단 규정 마련

 

수산생물 방역관 및 검역관의 교육이수 및 위촉제도 헌법합치성 정비

 

양식제한조치 양식자에 대한 방역교육 의무화 제도 헌법합치성 정비

 

신고제도 합리화

 

179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관리 강화,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18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지정된 수산물 품질인증 기관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제도 합리화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의 적용범위를 수출용 뿐 아니라 국내 판매용까지 적용하도록 개정

 

181

 

선박평형수 관리법

 

국제해사기구의 결정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는 규정 마련

 

18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항만시설 임시보안심사 제도, 항만시설 보안심사 재심사 제도, 항만시설 보안심사관 제도 신설

 

항만시설 보안료 대납 경비지급 근거 마련

 

183

 

연안관리법

 

연안재해 위험평가에 관한 조사 신설

 

관리분야를 연안침식에서 연안재해로 확대

 

184

 

수산업법

 

어업허가 지위승계 대상자 범위 명확화

 

18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등이 연구목적으로 국내해양수산생명자원획득허가 신청 시 허가 신청 제출기간 단축

 

외국인 등의 생명자원획득허가취소 요건 명확화를 통해 법 해석에 따른 오해 소지 차단

 

186

 

어촌어항법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주기 조정(510) 계획수립체계 정비

 

어촌종합개발어항개발사업 시행 시 인허가의제 사항 보완 등

 

187

 

해양과학조사법

 

내국인의 외국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과학조사 규정 신설

 

18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제고

 

18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19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19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1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특별고용 추천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부여

 

19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부여

 

19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부여

 

19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특별고용 추천 대상 채용시험 시 대상별로 차등하여 가점 부여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19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보훈단체 정치적 중립성 확보

 

197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 객관성 제고

 

19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반품의 양도승인 절차 폐지

 

19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이식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조직은행이 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경우 벌칙 신설

 

200

 

의료기기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증받은 경우 취소근거 마련

 

사전광고심의주체를 민간기관의 자율심의기구로 변경

 

20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허가 유효기간 단축근거 마련

 

방송광고판매대행자허가재허가 시 이해관계자의견청취 절차 신설

 

202

 

방송법

 

KBSEBS의 송신 장비 구매를 포함한 방송 송신 일체를 지원하도록 방송법 54조의 송신지원 개념 구체화

 

2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

 

2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주기완화

 

펀드매니저 공시 법적근거 마련

 

창투사의 창업벤처PEF설립운용 허용

 

투자일임업자에 별도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영위 허용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경영자문 허용

 

205

 

보험업법

 

신고제도 합리화

 

206

 

상호저축은행법

 

신고제도 합리화

 

법상 위임없는 행정규칙 근거 마련

 

2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거래정보 보고의무 등의 법적근거 마련

 

208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금융협회 제재근거 추가 및 보완

 

일부 감독규정의 법령상 근거 마련

 

209

 

신용협동조합법

 

꺾기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210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대상 법률 추가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211

 

원자력안전법

 

주기적 안전성 평가승인 제도 도입

 

신고제 합리화 정비 등

 

21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핵물질 국제운반 방호 규제 근거 마련

 

원자력시설 건설 단계에서부터 물리적 방호요건 고려

 

물리적 방호규정 등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요건 마련

 

실제 위탁된 업무이나 법령에 미반영된 위탁업무에 대한 근거 마련

 

213

 

국가인권위원회법

 

조직예산 독립

 

214

 

인권기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명시,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체계의 제도화

 

국제인권협약의 실효적 국내이행촉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형 정책수립집행절차 마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 인권보장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위원회와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의 역할 및 관계정립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