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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8 (토)

삼면경

국세청 서·과장급 '연령명퇴'…名退? 命退?

◇…국세청이 올 연말 서.과장급 명퇴를 앞두고, 올해 연령명퇴(1960년생) 대상 보다 훨씬 많은 관리자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를 놓고 세정가의 의견이 분분.

 

우선적으로 복수직 서기관들의 승진 적체가 갈수록 더해지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배 서.과장급의 용단이 절실했다는 필연론에 이어, 연령명퇴를 한참 앞둔 시점에서 등 떠밀 듯(?) 내보내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론마저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올 연말 명퇴대상에 거론되는 일선 서장 상당수가 세대 출신"이라며 "세대 1기 관리자들의 경우 안팎에서 보이지 않는 명퇴압박이 상당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귀띔.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직위승진을 바라보는 복수직 서기관 대다수가 세대 출신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한 축을 이루는 세대 출신의 경우 신구 조합을 이루기 위해선 선배 기수들의 희생 또한 필요하고 실제로 행시기수에서는 이같은 암묵적인 질서가 있다"고 주장.

 

한편으론, 일각에서는 국세행정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던 이들의 조기명퇴(?)를 불러 온 국세청 인사시스템과 이를 운영한 인사권자에게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돼 눈길.

 

국세청 한 관계자는 "연령명퇴를 적용 중인 국세청의 경우 본청 과장급 이상 재직자들의 연령을 감안하면 서기관 승진 TO를 금방 헤아릴 수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인사권자들의 경우 '사상 최대의 승진자 배출'이라는 치적(?)을 내심 의식한 건지 승진인원을 많이 늘린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승진적체 현상을 빚어냈다"고 주장. 

 

결국, 이같은 승진 여건으로 인해 복수직 서기관들의 과장급 직위 승진 소요기간이 길게는 2년 6개월을 넘고 있으며, 일선 서장 또한 연령명퇴 기한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후배에게 길을 틔워준다는 명분에 밀려 '명퇴(名退)' 아닌 '명퇴(命退)'로 내몰리고 있다는 세정가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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