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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화)

내국세

대전국세청 올 상반기 미정리체납액 사상최대…전년比 27.2%↑

대전지방국세청의 올 상반기 미정리 체납액이 최근 5년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악의적.지능적 체납자에 대한 보다 치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에 대전청이 거둬들이지 못한 체납액은 6천979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7.24%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세종·충남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청은 2017년 기준 납세인원이 2016년보다 8만명 증가한 154만명이며, 세수실적도 전년보다 1조1천억원 증가한 17조7천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체납정리 현황(단위:%,억원, 의원실 제공)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국세청

 

전체

 

체납발생총액

 

252,418

 

267,932

 

265,857

 

271,269

 

278,114

 

184,247

 

정리실적

 

 

187,018

 

189,450

 

193,421

 

201,267

 

197,054

 

100,549

 

현금정리

 

89,001

 

94,192

 

95,818

 

103,497

 

105,462

 

54,928

 

정리보류

 

77,592

 

78,585

 

80,093

 

82,766

 

74,782

 

37,998

 

기 타

 

20,425

 

16,673

 

17,510

 

15,004

 

16,810

 

7,623

 

정리중체납

 

65,400

 

78,482

 

72,436

 

70,002

 

81,060

 

83,698

 

전년대비증감률

 

(정리중체납대비)

 

-

 

20

 

-7.7

 

-3.36

 

15.8

 

3.25

 

대전청

 

체납발생총액

 

17,681

 

18,888

 

20,121

 

21,776

 

21,081

 

15,531

 

정리실적

 

 

14,068

 

14,839

 

15,674

 

17,031

 

15,596

 

8,552

 

현금정리

 

7,227

 

7,630

 

7,924

 

9,048

 

8,368

 

4,859

 

정리보류

 

6,022

 

6,147

 

6,139

 

7,060

 

6,175

 

3,186

 

기 타

 

819

 

1,062

 

1,611

 

923

 

1,053

 

507

 

정리중체납

 

3,613

 

4,049

 

4,447

 

4,745

 

5,485

 

6,979

 

전년대비증감률

 

(정리중체납대비)

 

-

 

12.07

 

9.83

 

6.7

 

15.6

 

27.24

 

 

이처럼 지역 경제규모가 해마다 커지면서 악의적·지능적 체납처분 회피자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대전청이 지난 5년간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은 2013년 3천613억원, 2014년 4천49억원, 2015년 4천447억원 등 해마다 늘어 2016년 4천745억원, 2017년 5천485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6천97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전청 관할 지역의 경제규모가 해마다 커지다 보니 서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악의적 고소득사업자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임대·개발업자 등 탈루위험이 높은 사업자의 체납회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청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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