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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부 세정·세제 개혁 기구에 모두 참여한 구재이 세무사

현직 개업세무사가 정권 인수위원회 위원에 이어 정부의 세정·세제 개혁작업에까지 깊숙이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낸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로, 그는 지난 9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과세형평 및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개혁과제를 발굴하는 조세·예산 분야 개혁기구로, 특위에는 예산소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가 있는데 구 세무사는 조세소위원회 소속이다. 정부의 세제 분야 개혁 작업에 참여한 것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이번 재정개혁특위 위원에 앞서 지난해 '국세행정개혁 TF' 위원으로 활약했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조세정의 및 세무조사 개혁방안을 마련한 임시조직으로, 사실상 국세청 적폐청산 기구였다. 구 세무사는 '국세행정개혁 TF' 산하 세무조사개선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세행정 분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보탰다. 

 

구 세무사는 작년 6월에는 문재인정부 정권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한 큰 방향을 그리는데 기여했다.
 
한편 현직 개업세무사가 정권 인수위원에 이어 정부의 세제·세정 개혁 밑그림을 그리는데 참여한 것은 구 세무사가 처음으로, 조세계에서는 세제(稅制) 및 세정(稅政)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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