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 3대 노동 현안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며 재계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강의에서 "일자리 사정이 워낙 어려워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세계경제사에 유례없는 성공스토리"라며 "이같은 고도성장을 이끌어준 상공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달이 됐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주요 일자리 정책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는데 새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인 추경이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예결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계는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하고,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자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라고 역설했다. 또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이 처하거나 해외이전이 현실화되면 근로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3, 중소기업 정규직은 53,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일자리의 양과 질은 높이고 격차는 줄인다는 목표를 위해 균형있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